권익위는 지난 2005년에 클린카드(법인카드)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2007년에는 유흥업종 등에서는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위법·부당한 사용이 빈발하고 해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예산낭비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는 아예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한 IT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게 됐다. 권익위는 법인카드의 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주요 원인으로 카드 사용 즉시 비리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후 외부 감사기관 등이 지적하는 형태로 적발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법인카드와 관련된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적이고 즉각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가 구축을 권고한 IT 모니터링 시스템은 법인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즉시 ▲사용금지 업종 이용 ▲심야․휴일 사용 ▲분할결제 등과 관련된 부당한 사용 내역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어 즉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를 비롯한 11,527개 모든 정부기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 시스템을 운용토록 하였으며, 696개 공직유관단체는 예산 및 인력 규모가 크고, 청렴도가 취약한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토록 했다.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시스템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부패에 대한 판단기준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공공기관별로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더욱 강화토록 하였다.
먼저, 골프연습장, 칵테일바, 네일아트 등 업무와 관련이 낮은 업종에서는 원천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업종을 확대하였다. 확대 사용금지 추가 업종(예시)은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요정,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등이며 또한, 골프용품, 귀금속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구매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구매제한 물품(예시)로는 금․은․보석 등 귀금속류, 골프용품, 고가의 주류, 고급 화장품 및 액세서리류 등이다.
아울러, 심야, 휴일, 자택근처 등 통상적으로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 선물에 대해서는 구입내역과 제공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직무 관련자에 대한 금품제공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를 방지토록 하였다.
클린카드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월별로 공개하는 등 공개 횟수를 확대하고, 현재 기관장에 한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자 범위를 부기관장, 임원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에서 회식비나 해외 골프여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법인카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등)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발생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권익위에서 이번에 권고한 클린카드 사용 금지업종 확대, 사적 물품 구매제한 등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법인카드와 관련된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확연히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IT 시스템을 구축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즉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법인카드 비리에 대한 원천차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IT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2012년 예산안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2,047억 원, 연구개발(R&D) 사업비 16조, 사회복지보조금 15조 5,626억 원 중 법인카드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실시간 통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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