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을 개혁한다는 그럴싸한 미명으로, 유신정권의 박정희도 군부독재의 전두환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검찰과 사법부를 사유화시키는 일에 골몰하며, 마침내 성공하고 있는 문재인을 보고 있노라면, 독재정치보다 더 무섭고 사악한, 이상한 정치로 인한 환란의 시작이라는 끔찍한 생각이 드는 것은 촌부만이 아닐 것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자신이 만들어놓은 시대의 괴물 검찰총장 윤석열을 사냥감으로 몰아가는 사냥놀이를 벌이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즉 정권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온갖 불법적인 수단들을 모두 정당화시키며, 혹세무민하고 있는 내로남불의 화신 문재인이, 박정희와 전두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못하지는 않다는 말이다.

특히 가장 보편적이고 올바른 민주적인 정치는,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인데, 자신들이 우격다짐으로 만든 법조차도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을 보면, 박정희의 유정회(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와 전두환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혀를 내두르며 손사래를 칠, 반민주적이고 사악한 정치집단이다.

돌이켜보면 국가를 일신하는 대의명분으로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박정희도 그리고 대통령 유고라는 초유의 사태로 비롯된 위기에 처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국가를 보위한다는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던 전두환도, 오늘 민주적 통제(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안을 견제하거나 국민의 안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제약하는 일)를 외치고 있는 문재인에 비하면, 말 그대로 별 것도 아닌 새 발의 피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유신정변을 통해서 유신벼를 개발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던 국민들을 쌀밥으로 배부르게 하고 산업혁명에 성공했던 유신의 박정희와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며 차원 높게 발전시켰던 군부독재의 전두환에 비하면, 모든 것들을 실패하고 있는 민주적 통제의 문재인 정치는 역대 최악이다.

지금 순진한 척 어물어물하면서, 챙길 건 다 챙기고 있는 대통령 문재인이 명심해야 할 것은, 잘살아 보자는 박정희의 유신과 전두환의 정의사회 건설도 당시에는 시대적 과제이며 요구였었고, 지금 문재인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혁보다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오늘날엔 최악의 독재정권으로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정희의 유신이 그랬듯이, 전두환의 국보위가 그랬듯이, 문재인의 검찰개혁 공수처는 문재인 자신을 죽이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사나운 도끼가 될 것이 분명한데, 오래지 않아 일어날 낯 뜨거울 일들을 생각해보면, 별 재미는 없지만 딱 하나 궁금한 것은, 박정희와 전두환과는 달리 국가경제와 민생경제 모두 실패한 문재인이, 자신이 만든 공수처에 출두하는 표정이다.

날은 춥고 많은 눈이 내린다는, 삼동(三冬) 대설(大雪)의 밤이 길고 어두운 탓에, 잠 못 드는 민생들이 고통이지만, 밤이 길고 고통스러운 그만큼, 민생들이 간절히 바라는, 새날 새아침은 기쁘게 오는 것이니, 창문 밖 짙은 어둠 속에서 비쳐드는 한줄기 빛이 반가운 새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