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차 팬데믹 조짐. 연말 코로나 패닉…예산정국 삼킨 '3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하나
[정치] 3차 팬데믹 조짐. 연말 코로나 패닉…예산정국 삼킨 '3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하나
  •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 승인 2020.11.3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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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만명분의 백신 예산이 약 1조3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예산 편성 규모는 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4400만명은 전 국민의 85%에 해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50명을 기록해 3일만에 500명 밑으로 내려간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1.29/뉴스1 

[서울시정일보] 3차 팬데믹 현상의 감염자 집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의 예산정국에 '3차 재난지원금'이 핵심 변수가 됐다. 여야는 대규모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다시금 격돌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4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최대 4400명분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등 총 5조원 가량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6000억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4400만명분의 백신 예산이 약 1조3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예산 편성 규모는 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4400만명은 전 국민의 85%에 해당한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도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여야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함께 협의하겠다"며 "백신은 국무회의 보고 목표량이 3000만명분이지만,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같은 날 저녁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3000만명분 백신에 해당하는 예산 9000억원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 총리의 발언대로 추가 백신 확보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향후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대상자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이 유력하다.

다만, 국민의힘과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가 여전하다.

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벌써 이를 두고 격론을 벌이는 국면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내달 2일로 촉박한 상황이다. 만약 재원 마련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6년 연속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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