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인혜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오는 5월 9일 치러질 조기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각 정당에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이어지고 있고 각 후보들은 제각기 개성있는 공약들로 미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에서는 올바른 유권자들의 선택과 알권리를 위해 현재 국민들의 지지를 5% 이상 받고 있는 후보들의 공약을 일자리-복지-교육-외교 순으로 알리고 평가해보고자 한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재도전하는 문재인 전 대표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정책공약을 내놓고 있다. 주요 공약을 알아보자.
① 일자리 분야 -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문 전 대표의 경제분야에서 눈에 띄는 공약은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우리사회 최대의 고용주인 공공부문이 앞장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공약이다.
이런 문 전 대표의 일자리공약은 세부적으로 현재 전체고용 비율의 약 7.6%를 차지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3% 늘린다는 계획이다. 확대분야는 열악한 소방과경찰 그리고 복지서비스 분야로 주로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이다.
이런 문재인 전 대표의 공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렇게 81만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증세하자'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② 복지분야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전 대표는 갈수록 심회되는 노령화 사회에서 치매문제를 더이상 가족에게만 미루지 않고 국가가 전부 다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치매국가책임제'란 치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두고 이 액수를 초과하는 진료비는 환급해주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장기요양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치매 경증환자에게도 혜택을 확대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지방에 치매지원센터를 증설하여 지원혜택이 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국공립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치매지원센터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등 치매분야에 있어서 현실성 있고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③ 교육분야 - 단계적 논술폐지, 수시축소, 정시확대 /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문재인 전 대표 교육공약의 중심내용은 바로 논술폐지, 수시축소, 정시확대이다. 또한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해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울 것임을 밝혔다.
문 전 대표의 공약에 따르면 향후 대학입시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되며, 수시의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 되,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한다.
이 공약은 그간 흙수저 논란처럼 교육의 불평등이 사회쟁점화 되었던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 정부의 수시확대 입시정책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는 공약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수시전형 확대이후 나날이 증가추세를 보인 학부형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정시의 확대가 사교육비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하는 만큼 정책의 효과에 대해 단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목과와 자사고의 폐지는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운다'는 정책적 명분을 가지고 시작된 공약이다. 문 전 대표는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된 특목고와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공약은 자사고 제도 도입 이후 일반고가 붕괴되고 심화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평등을 통한 공정사회를 만들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그러나 특목고와 자사고가 폐지된다 해도 다시 일반고 서열화가 진행되교육평등의 명분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④ 외교 및 안보 분야 - 사드문제 차기정권 이관 / 한미동맹 강화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의 아킬레스건으로 세간에서 지적하는 외교 및 안보분야에서 예상과 다르게 우클릭을 이어가고 있다.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보다는 차기정부로의 이관해 국회 비준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시절 이라크파병 등 친미적 행보를 보인 것을 예로 들며 한미동맹의 강화를 내세웠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문 전 대표는 지난 26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가짜 안보세력의 터무니 없는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사드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탄핵당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 일이 아니라 차기정부로 이관해 국회비준을 비롯한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보와 경제에서 모두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합리적 결정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다음호에 계속]
황인혜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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