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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前시장발 불법적 시 조직운영...“법정보다 최고 15개 부서 추가 설치

오 前시장발 불법적 시 조직운영...“법정보다 최고 15개 부서 추가 설치

  • 기자명 조병권기자
  • 입력 2011.10.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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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1개 한시기구와 20개 임시기구 등 모두 41개의 기구를 폐지하도록 권고

서울특별시 김용석 의원
[서울시정일보 조병권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역점사업인 디자인, 홍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 방만하게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민주당, 도봉1)이 공개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오 시장 임기 중 서울시는 최대 43개의 실․국․본부를 설치․운영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는 3급 이상의 조직을 27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오 전시장이 재직한 민선 4기 이후 지난 해 말까지 법령에서 정한 기구보다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16개 기구를 임의로 설치․운영했다. 불법으로 늘어난 조직에는 홍보기획관, 디자인자문관, 디자인기획관, 정무조정실장,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불편개선단장 등 주로 오 시장이 추진한 디자인, 홍보 분야와 정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주로 포함됐다.

특히 2006년 감사에서도 임의로 운영되고 있던 21개 한시기구와 20개 임시기구 등 모두 41개의 기구를 폐지하도록 권고 받았는데도 같은 문제가 재차 지적됨에 따라 서울시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또한 감사원은 2007년 5월 설치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와 지금의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사실상 ‘부시장급’으로 운영함으로써 부시장 3명만을 두도록 한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행정기구 외에 임의로 설치․운영 중인 시민소통기획관 등 14개 실․국장급 행정기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부시장급으로 부당하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김용석 의원은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홍보 등 겉모습 치장에만 수천억 원 시민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상습적으로 불법적인 기관운영도 서슴치 않고 있었다” 며 서울시의 조직운영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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