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윤산 기자)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017. 3. 2.(목) 10:00~11:30에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대회의실 및 제3별관(서울회생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서울고등검찰청장 등 외 60여명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문법원으로서, 기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과 비교하여 인적·조직적 독립이 되었고, 이를 통하여 인사·예산·정책 자원을 소관 사무에 집중투입 할 수 있어 서울회생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과 도산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회생법원 법관의 사무분담 변경의 특징]

1. 직전 현원 30명, 가동 29명에서 현원 35명, 가동 34명으로 증원

2. 채권조사확정 전담재판부의 확대 설치 및 완전한 인적 독립성 확보

① 종래에는 법인회생 사건은 별개의 채권조사확정재판부를 운영하였으나, 나머지 사건은 본안 재판부

에서 처리.

② 회생·파산 사건 재판부가 채권조사확정재판까지 할 경우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투명

성과 공정성에 대한 외관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반영.

③ 모든 사건 즉, 법인회생·법인파산·일반회생(개인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편 회생)·개인파산·개인회

생사건(제4편 개인회생)의 채권조사확정·부인청구를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고, 본안 재판부와 인적으로 완전히 독립시킴.

3. 민사재판부 신설 및 인적 독립성 강화

① 서울회생법원 신설에 따라 종래 민사본안재판부에서 담당하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

의 소 등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합의부, 민사항소부 및 민사 단독 재판부를 신설.

② 민사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회생·파산 본안사건 재판부뿐 아니라 조사 확정 전담

재판부와도 인적으로 완전히 독립시킴.

4. 법인회생 배석판사가 재판장으로서 단독사건인 일반회생사건 재판부를 담당함

① 개인파산 단독판사가 분담하던 일반회생사건을 법인회생 배석판사가 처리하도록 하여 법인회생절차

의 개선성과를 일반회생사건에도 즉시 적용하도록 하고 일반회생사건 처리의 전문성 제고.

② 법인회생 주심판사가 해당 기업 임원의 일반회생사건을 병행 진행함으로써 기업임원 및 해당기업의

경제적 재기를 보다 효율적 지원.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추진 방향]

1. 제도와 절차의 운영에 있어서 대상 채무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추진.

2. 연쇄도산으로 이어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규모가 큰 기업의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① 채무자도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2016년 개정된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적극적

활용하는 방안.

② 회생절차의 과정에 도산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③ 기업들이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3.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①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강화

② 중소기업 대표자 개인에 대한 회생사건을 기업에 대한 회생사건과 동시진행하여 경영자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

③ 신속하고 저렴한 간이회생절차를 일반사건에도 사실상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추진

4.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는,

① 채무자의 신청을 조력할 수 있도록 협의한 업무협약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확대하여 실질적 재기지

원 강화

②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 통합연구반을

구성하고, 그 결과물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 추진 등

서울회생법원에서는 New Start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

의 무료 상담이 가능하도록, 서울회생법원 1층(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종합민원실 앞에 설치된 전

용 부스)에 New Start 상담센터를 개설한다고 전했다.

윤산 기자 dbst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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