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에 의한 국회의원 길들이기가...국회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되어가고 있어
[정치] 청와대에 의한 국회의원 길들이기가...국회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되어가고 있어
  •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 승인 2020.10.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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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나라가 왜이래. 나라가 니꺼냐? 혼돈의 정치 세상에서 조해진 국회의원 페이스북 게시글이다.

오늘 국회에서 의회주의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우는 몇 가지 장면이 동시에 펼쳐졌다.

관례적으로 의장실 입구에서 대통령을 맞이하던 국회의장이 1호차 정차지점까지 내려가서 대통령을 영접하여 모시고 올라왔다.

 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 대통령 티타임 자리에 초청을 받아 들어가다가 의장실 입구에서 청와대 경호원에게 검색을 당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는 청와대 경호원들이 회의장을 빙 둘러선 가운데서 회의가 진행됐다.
이 모두가 유례없는 일이다.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한참 아래 서열인 국무총리로 간 것도 이 정권에서 처음 벌어진 일이다.

하긴 법사위에서 법원을 행정부라고 부른 여당 의원까지 있었다.

피감기관인 정부 인사들이 야당 의원들과 대놓고 싸우고,정부 기관들이 국감자료 제출을 거부하고,국감증인들이 국회출석요구서를 휴지조각 취급하는 것이 이 정권의 다반사가 됐다.

국감 때 정부를 감사해야 할 여당의원이 야당의원 발언을 검열하는 기상천외한 모습도 낯선 풍경이다.

시나브로 입법부의 행정부 시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주도한 것이 청와대고,앞장서 실천한 것이 여당이고,총대메고 나선 것이 민주당 출신 전현직 입법부 수장들이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정부 시정연설을 하러온 행정부 수반의 의전담당으로 스스로 격하됐다. 국회의 위상도 함께 격하됐다.

오늘 국회에서는 손님이 데리고 온 수행원들이 집주인을 검문검색했고,주인은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위해사범이 아님을 객의 수하에게 증명해야 했다.말 그대로 주객전도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잠재적 테러범 취급을 당했다.

청와대 경호원들 감시 받으며 회의하기는 개인적으로 처음이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예속화가 급속도로 진행중이다.청와대에 의한 국회의원 길들이기가 이뤄지고 있다.국회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존립의 위기고, 민주정치, 입헌정치의 위기다.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에 사과해야 한다.책임자를 문책해야 하고, 재발방지를 공개천명해야 한다.

오늘 이 모든 사단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장은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장이 안되려면,의회주의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국회의장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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