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56조 예산전쟁…"물들때 노저어야" vs "코로나라고 다 용서 못해"
[종합] 556조 예산전쟁…"물들때 노저어야" vs "코로나라고 다 용서 못해"
  •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 승인 2020.10.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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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시정연설에서 2021년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요청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2020.7.1/뉴스1 

[서울시정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시정연설에서 2021년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요청했다.

국회는 본예산안 심사를 앞둔 여야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공감했다. 다만 한국판 뉴딜, 민생 지원 등 세부 사항과 국가 부채 증가를 놓고선 이견을 보였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예결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 극복을 견인할 중대한 역할을 맡았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세계적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달라질 국제정세를 감안한 적극적인 신산업 투자,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한국판 뉴딜 등 세부 항목과 재정건정성을 놓고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를 '세계 3차 대전'에 비유하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탱크와 비행기와 폭탄을 앞세운 1·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로 인해 세계 경제질서가 많이 바뀌었다"며 "이제는 그런 것 없이 세계 3차 대전이라 부를 수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중"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는 위기인데 대한민국도 똑같은 위기로 가서 낙오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인가, 이게 내년 예산에 담겨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며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이 담긴 것"이라며 "이번 예산의 특징도 작년에 이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적절하냐, 비적절하냐 토론은 있을 수 있지만 집권 여당 입장에선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때라고 본다"고 했다.

늘어나는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의 경기 회복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무능한 세대라고 평가 받을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2020.10.26/뉴스1 

야당도 확장 재정 기조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을 '재탕 삼탕'이라고 비판하며, 관련 예산을 50% 이상 삭감해 민생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기본적으로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엄중할 때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돈의 쓰임새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코로나가 모든 걸 용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평소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며 어떻게 경제 체질을 회복하냐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어찌보면 하수 중에 하수인 재정을 쏟아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안에서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 향후 심사에서 삭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기존 사업의 간판만 바꾼 '재탕 삼탕'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대폭 깎아야 한다. 최소한 50% 이상"이라며 "내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가져온 것도 예산 낭비성 사업이 굉장 많더라"고 했다.

현금살포성 사업, 홍보성 사업 등도 예산을 삭감해 긴급 돌봄, 소상공인 보호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봤다. 추 의원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을 챙기는 데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또 추가경정예산안을 들고 올 것"이라며 "또 다시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한 금년도 예산 편성 꼼수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 News1 DB

정의당도 한국판 뉴딜을 "전혀 새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의원은 "정부로부터 받은 뉴딜 사업 목록을 저희가 전수조사 중인데, 상당수 사업이 기존 사업의 재분류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그린뉴딜도 탄소중립사회를 지향점으로 추진 중인데,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이 없다"며 "과정은 없고 구호만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본격적인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주요 분야별 예산 내용을 분석하고, 심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본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쳤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끝나는 대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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