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혼돈의 국감 현장…라임+옵티머스에 잠식, 민주당 000의원은 모바일 게임 삼매경
[국감현장] 혼돈의 국감 현장…라임+옵티머스에 잠식, 민주당 000의원은 모바일 게임 삼매경
  •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 승인 2020.10.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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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강훈식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모바일 게임을 한 사실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국민적 질타를 받아
송갑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질의 내용에 대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이 충돌로 오전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2020.10.22/뉴스1

[서울시정일보] 정쟁을 위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여당이 약속한 정책국감과 거리가 한참 멀어졌다. 민생과 경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살인 독감백신 등 대책 등은 온데간데 없고 금융사기극이 정치권을 덮친 후폭풍과 국감 도중 휴대폰 게임 삼매경에 빠진 여당 의원의 옆모습만 국민들 뇌리에 깊이 각인됐다.

국감 초반부터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실세 연루 의혹을 방어해야 했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게이트'로 맹공을 퍼부으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특히 의혹 가운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기동민 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이 특정되면서 국민의힘은 기세를 올려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기구속 수감 중)의 옥중 편지 폭로까지 나오며 라임 사태는 국감을 잠식했다. 여야는 "사기꾼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고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취사선택해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일축하며 방어막을 쳤다.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직접 나서 의혹을 반박하는데 주력했다. 김 원내대표가 직접 취재했다며 걱정할 만한 일은 없다고 자신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정감사가 예년처럼 진행되지 못해 주목도가 떨어진데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으로 전선이 옮겨가며 각 상임위별 국감은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여야간 기싸움으로만 흘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등에서 라임·옵티머스 관련 여야 공방이 지루하게 반복됐다.

18개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국감 진행에 달라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민생을 들여다보고 속시원한 해법을 찾는 장면이나 날카로운 질의로 부처 장관을 긴장하게 하는 국감 스타도 나오지 않았다.

거의 유일한 발견이라면 초선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산자위 국감에서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불법 출입을 지적해 국회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은 정도다. 국민의힘도 특검 도입 주장만 도돌이표처럼 내놓을 뿐 의혹 제기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0.22/뉴스1 

'윤석열 대전'으로 불린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시청률이 10%에 육박할 정도였는데, 이 역시 윤 총장과 민주당 의원의 거친 설전으로 화제가 됐을 뿐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대검 대상 국정감사는 정쟁에,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국감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피해자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은 누구를 위한 국정감사인지를 돌아보게 했다"며 "국민이 아닌 정쟁을 위한 국정감사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거대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준 낮은 국감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감사가 오늘로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3주간의 질의를 마무리하고 정책적 성과를 종합해야 할 때지만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1호기 감사결과 등 주요 이슈에서 신속한 문제해결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정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반복했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감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이처럼 야당에 쓴소리를 뱉은 민주당도 할 말이 없긴 마찬가지다.

국감 위상을 실추시킨 책임에서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강훈식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모바일 게임을 한 사실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강 의원의 국감 중 게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더욱 공분을 샀다. 앞서 강 의원은 2017년 10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던 장면이 보도돼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야당을 향해 국감에 성실히 임하라고 일갈해온 민주당으로서는 체면을 완전히 구긴 셈이다. 이낙연 대표에 '엄중 낙연'이라는 별명을 붙을 정도로 당 기강 잡기에 공을 들였지만, 불성실한 여당 의원의 국감 태도는 두고두고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논평을 내고 강 의원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176석을 가졌다며 국감을 우습게 보고, 국감장을 게임이나 하는 놀이터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도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을 놓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강 의원에게 구두 경고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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