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태년 "윤석열 인식 우려…검찰이 신성불가침 권력기관이냐"
[정치] 김태년 "윤석열 인식 우려…검찰이 신성불가침 권력기관이냐"
  •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 승인 2020.10.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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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시정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검찰총장은 국감장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위법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관청이고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민주적 통제의 책임자"라며 "검찰은 헌정 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무소불위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님이 명백해지고 있다"며 "특검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상시적 특별검사제도라 할 공수처는 거부하면서 금융사기 사건 하나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더 큰 거대 특검을 요구하는 모순"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사기 사건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가 수출 규제를 위해 WTO 제소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순서도 잘못됐다"며 "일본이 행한 부당한 경제공격을 먼저 푸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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