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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위해 나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위해 나서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2.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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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이정훈 위원장, 자유한국당, 하남2)21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4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추진,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 관련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의원들의 전문성이 발휘된 수준 높은 논의와 질의답변들이 이어졌다.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경기도가 제도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행 제도 상 도민들의 체감 상 개선된 점은 매우 적으므로, 현장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의견청취 등 거버넌스적 행정이 필요하며, 경기도가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조례개정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하여 하남2 자유한국당 이정훈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이 보전과 개발이라는 양면성이 있으나, 이제는 우리 현실에 맞게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완화할 것은 완화하여 도민들의 현실에 맞게 더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 입법지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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