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선거법 기소된 금배지들…"개가 짖어도", "여당무죄 야당유죄" 반응 가지각색
[종합] 선거법 기소된 금배지들…"개가 짖어도", "여당무죄 야당유죄" 반응 가지각색
  •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 승인 2020.10.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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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7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이 기소
4·15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가 제21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될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4.13/뉴스1 

[서울시정일보] 21대 총선 출마자 2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각 당에서는 "개가 짖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적 보복", "검찰이 무너졌다" 등의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혐의에 대해 소명하거나,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을 내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기소 의도를 공격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검찰은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현역 의원 24명을 기소했다. 추후 재판에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반납해야 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10명, 더불어민주당 7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이 기소됐다.

가장 거칠게 반발한 쪽은 열린민주당이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와 관련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최 대표는 전날(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소) 소식을 듣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라고 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선거기간 자녀 특혜 의혹에 '그런 사실 없다'고 잡아떼던 나경원 전 의원은 왜 기소하지 않았는가, 윤석열은 답변해보라"며 "수사권으로 장난치면 양아치라던데, 자신이 양아치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적 보복"이라는 논평도 나왔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리는 최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습 기소를 규탄한다"며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했고 정치 검찰의 진면모를 보여줬다"고 격분했다.

국민의힘은 기소된 의원 중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의 기소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여당 봐주기'를 했다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기소된 의원 중 4명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소된 현역 의원 24명 중 의석수가 (국민의힘의) 2배에 가까운 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라며 "검찰이 비리를 옹호하고 왜곡한 걸 수차례 봤지만 선거 관련 사건만 해도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는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선관위와 전혀 관계 없는 경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검찰이 여권에 장악됐다며 "추 장관의 검찰 장악 때부터 예견됐지만 이제 현실이 됐다"면서 "인천의 1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을 끌어내리고, 제1야당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최춘식 의원도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이 사안을 불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 모두 현수막이나 선거공보물 등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담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최 의원은 기소됐지만 고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경찰조사 과정 및 결과에서는 전부 불기소의견으로 통지를 받았다"며 "그렇게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전격적으로 바뀌었고, 단순 실무자 실수인데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만 기소를 하니 편파적이라는 느낌이 당연히 든다"며 "앞으로 법적 대처를 해 나가겠지만 야당에 대한 편파적인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윤희석 대변인 명의의 구두논평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은수미 성남시장의 사례와도 비교했다.

윤 대변인은 "예상대로 법원은 이 지사와 은 시장의 자리를 지켜주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야당 의원 무더기 기소에 이어 여당 지방자치단체장 면죄부 판결에 이르기까지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너무나 노골적이라 뒷맛이 대단히 쓰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짓말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이 지사), 항소장이 부실기재돼 죄를 벌할 수 없다면 (은 시장) 국민이 느낄 상실감과 허탈감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이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가운데, 지도부에서 윤리 수준 제고 목소리가 나왔다.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구성해 당 소속 의원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런 노력을 정치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염 최고위원은 "전원이 의원인 국회 윤리위원회에 외부 인원을 다수 참여하도록 하고 징계 유형을 세분화해 세비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징계 청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고의성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재산 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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