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14일 국민의힘 강남갑 태영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쌍십절 10월10일 열병식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김정은이 지난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람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라고 연설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물론 김정은이 핵으로 선제공격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으나 김정은이 언급한 ‘가장 공격적인 힘’은 두말할 것 없이 핵무력이다.

결국 김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한다.

세계에 공식 핵보유국이 5개이고 비공식 핵보유국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나 북한처럼 국가 정상이 “나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핵 선제 사용 전략을 밝힌 나라는 아직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핵사용 최종결정권자가 김정은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핵 독트린은 핵 사용 원칙과 함께 운용 방식도 포함된다.

묵시적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의 경우 군부 내 통제-지휘권이 분산되어 있어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되는 경우보다도 위기를 상승시킬 소지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키스탄은 군부가 핵 개발에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작전태세에서는 야전군에게 핵무기 관리, 운용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적대국 인도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지금까지는 핵 개발부터 실전배치, 운용단계까지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에게 통제-지휘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다.

북한도 ‘전략핵무력은 최고사령부에 직속되어 있다’고 밝힘으로서 핵무력에 대한 통제지휘권이 총참모부를 거치지 않고 김정은과 전략핵무력 사령관 사이에 수직체계로 되어 있음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선제사용이 명백한 경우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김정은과 전략핵무력 사이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면 핵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김정은도 이러한 구조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지만 북한에서 수령이 갖는 절대권력 속성 때문에 핵 지휘 권한을 분산 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만일 김정은이 자기에게 예견치 않았던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 제 2인자인 김여정에게도 핵 사용을 최종 결심할 수 있게 지휘구조를 수정했다면 우리의 계산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에서 김여정의 지위상승과 불규칙적인 행보를 우리는 심중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팩트 체크는 할 수 없지만 만일 김정은이 북한 핵무력사용 최종 결정 시스템을 1인자와 2인자 체제로 바꾸었다면 올해 1월 미국의 이란군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메이마니 살해 작전 이후였을 가능성이 크다.

김여정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과정에서 군부를 동원하고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모습은 외부세력이 김정은을 제거하더라도 김여정에 의해 핵무기 사용 등 북한군부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김정은의 현지 시찰에 김여정의 등장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김정은 남매가 같은 장소에 함께 있는 것을 될수록 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김여정으로의 핵 사용 권한 분산은, 김정은 제거 작전만으로 북한 핵무기 사용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안보 계산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끝으로 태 의원은 "우리는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북한 비핵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