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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채무 423조원 전망…GDP 대비 33.3% 수준

올해 국가채무 423조원 전망…GDP 대비 33.3% 수준

  • 기자명 조병권기자
  • 입력 2011.10.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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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82.4%)ㆍ프랑스(94.1%)ㆍ미국(93.6%)ㆍ일본(199.7%) 등 보다도 낮은 수준

[서울시정일보 조병권기자] 올해 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423조원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92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4%를 나타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97.6%)은 물론, 영국(82.4%)ㆍ프랑스(94.1%)ㆍ미국(93.6%)ㆍ일본(199.7%) 등 주요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422조7000억원(GDP 대비 33.3%)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채무는 각각 404조9000억원과 17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말에 비해 30조5000억원 증가한 것이고, 올해 예산(435조5000억원)과 비교할 때 12조8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재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 수준인 31.3% 수준까지 하락하고, 2014년부터는 20%대 후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어서 "국가채무 중 국민 부담으로 연결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도 점차 감소해 2015년에는 40%대 중반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정부는 국가채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무위험에 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고채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국채발행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해 최적 만기물별 비중을 배분하되, 필요시 시장 수요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고채 조기상환 제도를 활용해 만기를 분산ㆍ평활화함으로써 차환위험을 줄이고, 장기국고채에 대한 수요 증가 추이에 맞춰 장기물 발행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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