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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뇌물공여.위증 혐의

[상보]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뇌물공여.위증 혐의

  • 기자명 서홍석
  • 입력 2017.01.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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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서홍석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은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제3자(최순실)씨를 후원하는 방법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삼성그룹'으로 연결되는 제3자 뇌물 혐의 구성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성립한다는 논리다.

삼성은 2015년 8월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법인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220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가운데 38억원을 보냈다. 삼성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말구입비 명목으로 43억원을 별도 지원했으며,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관여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여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삼성은 또 최씨가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낸 금액 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한 기업이다.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을 의결한 것을 제3자 뇌물죄의 '대가 관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 판단했다. 국민연금이 불리한 합병비율에도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 결정으로 약 3700억원(국민연금 자체 분석·지난해 11월 30일 기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검팀은 또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초동대처 미흡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또 다른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정유라 지원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지시 의혹 등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단서가 발견됐다며 국회 특조위에 고발을 공식 요청했다.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 정황이 확인된 시점은 2014년 9월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 부회장을 만나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승마 유망주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영국 제일모직 상무는 2014년 11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맡았고, 박상진(65)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은 2015년 3월25일 승마협회 회장을 맡는다. 박 대통령의 요청대로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직후인 2015년 7월25일 삼청동 안가에서 이 부회장과 두 번째 독대를 한다. 이후 한 달 뒤 삼성전자는 코레스포츠와 220억여원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특검팀은 삼성의 '윗선'을 잡기위해 그동안 그룹 임원진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8일 박상진 사장의 비공개조사를 시작으로 같은 달 29일 김재열(49) 제일기획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삼성그룹의 2인자이자 그룹 컨트롤타워의 대표격인 최지성(66·부회장)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3·사장) 차장이 지난 9일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12일 이 부회장이 22시간여 밤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몇 차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 시점을 늦추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에 따른 '경제적 충격' 등 여려가지 영향력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성이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외부 영향보다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이번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 등 다른 임원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삼성 수뇌부 공백 사태는 막아야한다는 경제 논리도 어느 정도 절충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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