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촌부가 섬진강유역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추적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일제 강점기 당시 일제가 조선인들을 감시 관리하는 임무를 조선인 순사(巡査)들에게 맡겼었고, 이들은 일본의 천왕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아주 특별한 특권의식과 선민의식(選民意識)을 가졌던 자부심이 대단했었다는 사실인데......

내로남불의 정치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특히 조국과 그 가족들의 병폐와 윤미향과 정의연이 보여준 경악할 기만술, 그리고 추미애와 그 아들의 문제를 필사적으로 덮고 있는, 이 가을 추한 정국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아주 특별한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가진 특화된 특별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사안의 옳고 그름과 사리분별이 아닌, 무조건 막무가내로 입 닥치고 순응하기만을 강요하고 있는, 조국과 그의 딸 그리고 윤미향 사건과 추미애와 그 아들로 드러난, 고질적이고 만연된 특혜와 특권의식에 반응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면, 특히 이를 무조건 옹호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부류들을 보면, 마치 일제 강점기 조선인 순사들을 보는 듯 딱 그대로의 판박이다.

좀 더 알기 쉬운 비유를 하자면, 언젠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항일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23화에서 보았던 한 장면, 병원에 들이닥친 일본군들이 부상당한 일군들의 치료가 우선이라며,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상당한 조선 민간인들을 즉결처분해버린 딱 그 장면이, 바로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라면 정확할 것이다.

이는 우리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이미 천박한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가진 부류들에게 길들여져 지배되고 있는 특화된 사회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나는 괜찮지만 너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지만 우린 괜찮다.”는 것이, 바로 아주 특별한 특혜의 사고에서 비롯하는 특권의식이고 선민의식이며, 이것이 내가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사고를 가진 부류들의 전형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인 순사들이라는 일왕의 선택을 받은 특권층들이 있었고, 해방 후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부와 권력을 가진 특권층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학생운동권이라는 전력을 가진 아주 특별하고 특화된 특권층이 지배를 하고 있고, 조국과 추미애가 누리고 있는 특별한 특혜, 일반 민생들은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특권이며 선민의식이 여기서 비롯한 것인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태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법무장관 추미애를 구례읍 장날 장바닥에 좌판을 벌인 지리산 산골짜기 아주머니라 하고, 추미애의 아들을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첨예하게 공방을 벌이면서 떠벌리겠느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도시의 노점상 아들이나, 시골 장마당 아주머니의 아들이라면, 야당은 문제를 삼지도 않았을 것이고, 반대로 청와대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덮고 보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기는커녕, 죽든지 살든지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국방부는 인정사정없이 불법적인 군무 이탈에 단호했을 것이며, 검찰은 쇠고랑을 채워도 백번은 채웠을 것이다, 물론 관련자 전원을 굴비 엮듯 엮어서........

그러므로 지금 옳고 그름을 떠나, 추미애와 그 아들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논박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특혜이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 사는 사회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매한 나라인지를 잘 알 수가 있다.

우리 사회 지도층들 익히 알다시피 조국과 정경심 부부와 그 자녀들의 문제, 추미애와 그 아들의 문제, 윤미향과 정의연의 문제 그리고 최근 드러난 김홍걸과 이상직 그리고 박덕흠의 문제를 비롯하여 저급한 의원들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사법부와 언론이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들이 가장 시급히 척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천박한 특권의식 선민의식으로 특화된 특권사회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이미 특화된 특권층이 돼버린 행정부(대통령 문재인) 사법부(대법원장 김명수) 입법부(국회의장 박병석) 삼부(三府)와 그리고 제4의 권력인 언론계를 포함, 우리 사회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는 이들이, 지금 우리 민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옛 노래 가사 그대로 닥치고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는 것뿐, 그것이 전부다.

무엇이 어찌됐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무현의 참여정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특화된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가진 천박한 특권층이 돼버린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깨달아야 할 것은,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면서 뱉었다는 유명한 한마디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절규다.

좀 더 알기 쉽게, 현대사에서 12대 대통령 전두환이 절친 노태우를 도와 13대 대통령을 만들었을 때, 엄동설한에 부인과 함께 설악산 깊은 골짜기 백담사로 귀양살이를 갈 줄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차기 대선에서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두 말이 필요 없는 일이지만, 혹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대로 2022년 봄날의 대선에서 지금의 여당이 승리 이낙연 또는 김경수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하여도, 가장 먼저 청산되는 굴욕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혹 어찌 어찌해서 문재인이 결코 져버릴 수 없는 마음의 빚이라는 조국이 정권을 잡는다 하여도, 자기가 살려는 강력한 인간의 본능 자기정치를 실현하고 싶은 본연의 욕구에, 문재인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자가발전으로 만들어가는 여론은 기본이고, 안팎에서 국민적 여론으로 제기되는 더 나은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반드시 가장 먼저 척결 청산하는 0순위가, 바로 지금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으로 특화된 천박한 특권층이 돼버린 문재인 정권 자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