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24% 금리는 '족징'…1~2% 저금리 1천만원 기본대출 필요"
[정치] 이재명 "24% 금리는 '족징'…1~2% 저금리 1천만원 기본대출 필요"
  • 곽은영 기자 <mentor101@hanmail.net>
  • 승인 2020.09.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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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성장률 0% 시대에 대출이자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 사금융을 무효화해 이자나 원리금 상환청구를 금지하며, 서민들도 최소한의 저금리 장기대출권을 소액이나마 누려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정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성장률 0% 시대에 대출이자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 사금융을 무효화해 이자나 원리금 상환청구를 금지하며, 서민들도 최소한의 저금리 장기대출권(기본대출)을 소액이나마 누려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출을 받아 폭등한 고가의 집을 산 후 평생 대출금에 시달리고, 높은 가계부채 이자 갚느라고 소비를 못해 수요부족으로 경제가 죽어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보도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최악 수준으로 폭발직전이고, 대한민국은 세계최저 국채비율 자랑하며 가계이전소득에 인색한 결과, 가계 부채율은 세계 최고로 높다. 가계부채가 많은 데 더해 부채 상당부분이 24%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 채무로 악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국가의 가계이전소득을 늘려 자산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기본소득, 집을 사지 않고도 충분히 품질 좋은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주택대출금 부담을 줄이는 기본주택,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 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 24%라는 살인적 고금리를 방치하면 고리 때문에 상환이 어려워 결국 신용불량자나 취업불능자로 전락해 복지대상자가 되고 국가의 복지재정을 해 친다”며 “고리대출조차 꼬박꼬박 갚는 선량한 90%의 서민에게 못 갚는 이웃의 빚까지 책임 지우려고 초고금리를 받는 것은 조선시대나 유행하던 족징(군포납부능력이 없는 사람 몫을 이웃사람에게 대신 내게 함)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상에는 복지와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복지와 대출의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대출’로 금융 취약자들에게도 연 1~2%의 저리장기로 대출해 주면 상환율도 높아지고 복지지출도 절약하며, 재활기회는 커진다”고 언급했다.

기본대출이 포퓰리즘을 부추기고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성실하고 근면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전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1000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 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상환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000만 모두에게 1000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 불능자가 천 명 중 1명이라면 5000억원, 500명중 1명이라면 1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를 연단위로 분산하면 수십 수백억에 불과한 재정부담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재정에 치명적 손상’이 생기지 않는다”며 “IMF때 몇몇 기업에 160조원씩 지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수백 수 천 억원에 불과한 서민금융 손실은 천문학적이라 말하는 이들은 천문학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들이 수 십 조원 수 천 억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없던 분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000만원 내외 대출금 부담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다”며 “이들이 걱정하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위기에 금반지 내 놓는 대다수 서민들보다 수 조원씩 떼먹는 대기업이나 수십억씩 안 갚는 금융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 많고 수입 많아 신용등급 높은 소수 대기업과 부자들만 저금리 혜택을 누리는 특권주의 엘리트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더라도 국민의 권력인 발권에 의한 금융이익을 국민 모두가 나누자는 것이 훨씬 나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CEO들이 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님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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