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들을 알아보자.
❑ 자영업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농림수산어업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非農 全産業)에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91년 27.9%에서 2010년 24.5%(총 546만 6천명)로 감소하였다.
또한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 중 42.4%인 231만 8천명(2010년 기준)이 도매·소매업 및 숙박·음식업에 종사하였고 자영업자 중 도매·소매업 종사자 비중은 1993년 43.2%에서 2010년 28.6%로 감소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 1993년 14.8%에서 2010년 13.8%로 감소하였다.
특히 자영업 부문에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0년 20~30대 자영업자 비중은 22.9%로 1991년 50.9%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2010년에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42.9%로 1991년 21.1%에 비해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자영업자 현황에 따른 특징을 도출한 결과, IMF 외환위기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자영업자의 고용감소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컸으며, 특히 30~40대·남성 자영자의 감소가 두드러진 현상을 보이고 있다.
IMF 외환위기 시기에는 기업체 파산 등으로 구조조정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임금근로자가 1998년 한해 동안 110만 8천명이 감소한 반면, 이번 금융위기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없었으며 재정을 통한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임금근로자 감소를 억제하였다.
2003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자영업자의 감소속도가 금융위기 시기(2009년)에 빨라져 31만 9천명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30~40대·남성 자영자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2010년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40% 이상이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동 업종에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가 밀집되어 있다.
특히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월평균 매출 400만원 이하, 월평균 순이익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국민연금에서 자영자가 주로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가입자의 납부율이 낮으며, 새로이 시작되는 자영업자 대상 실업급여 제도 정착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정부의 자영업자 정책이 자영업 진입 및 현 자영업 영위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바, 자영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금융지원 정책은 디자인, 컨설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신성장 업종에 대한 지원에 보다 집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한계)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30대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할 필요성이 보인다.
이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자영업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보완을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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