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예나 지금이나, 백만 대군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군율이고, 군율은 곧 명령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이는 전시의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평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요즘 같이 병영 생활에서 병사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민주화된 군대에서는, 정해진 법과 절차가 곧 군율이고 생명이다.

지금 저잣거리에서 무법부 장관으로 호칭되고 있는 추미애의 아들 문제를 두고, 명령에 의한 정당한 휴가다. 아니다 청탁에 의한 불법이라며, 공박을 벌이고 있는 양측의 주장들을 들어보면, 추미애 측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이나, 양측 모두 뭐하자는 것이며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한 민원은, 당직사병을 통해서 즉 정해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단계별로 결재를 받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즉 명령을 받아 실행하는 것이다.

반대로 그것이 무엇이든 상급자의(대위든 대령이든 장군이든) 명령 또한 정해진 법과 절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해진 법과 절차를 통하지 않은 명령은, 청탁이든 압력이든 부당하고 불법적인 비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일 뿐, 정해진 법과 절차에 의한 정당한 결재(승인)가 아니다.

그런데 상급자가 명령을 했으니 그 순간부터 정당하다는 추미애 측의 주장을 보면, 진실로 그렇다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거야말로 이른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당 대표였던 엄마 찬스를 활용한 불법적인 청탁에 의한 압력이었음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이걸 스스로 세상에 밝혀 확정짓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정해진 법과 절차가 이처럼 분명함에도, 당직사병을 비롯한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상급자의 명령이 떨어진 그 순간부터 휴가는 발효된 것이며, 그것으로 정당하다고 우기고 있는 추미애 측의 주장은, 스스로 청탁에 의한 압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이와는 별개로 또 하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추미애 측이 제기하고 있는 삼성병원이, 우리 국민들 누구나 아는 저 유명한 삼성병원이라면, 별것도 아닌 환자의 수술을 누구든 아무 때고 쉽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촌부가 살고 있고, 21년 전 불행한 전복사고의 후유증으로 1년에도 몇 번씩 21년을 뻔질나게 다니고 있는 전대병원(화순전대병원)의 진료 절차를 보면, 보도되고 있는 추미애 아들의 경우는, 이른바 3차 병원에서 해야 할 깜도 아니라는 것이다.

혹 촌부처럼 오래전부터 전문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다 하여도, 삼성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 사전 검진이나 예약도 없이,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그처럼 쉽게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지 심히 의문이다. 촌부와 같은 국민들이 보기에, 깔끔하게 덮어야 할 의혹을 되러 확대시키고 있는 꼴이기에 하는 말이다.(삼성병원도 청탁에 의한 것인지 의혹을 갖게 해버렸다는 의미다.)

추미애 측이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허겁지겁 제기하고 있는 이런저런 증빙자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증명하면서,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인다면,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민주당 대표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코앞에 두고, 이심전심으로 들끓고 있는 민심의 동요를 막고 진정시키기 위해, 선심성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다고 무슨 효험이 있느냐는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역병으로 열 받아 속 터져 죽을 지경인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간명한 생각하고 말 것도 없는, 빤히 결론이 나 있는 병역 비리 하나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은......

특히 차기를 꿈꾸고 있는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당과 국정을 관장하고 있는 두 사람이, 수렴청정(垂簾聽政)하는 문정왕후 앞에 엎드려, 왕후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정승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부와 당이 애써 고심하며 내놓은 추석 민심을 달래는 선물(정책)들이, 지금 무법부 장관 추미애가 벌이고 있는 굿판의 구경거리만도 못하고, 민심을 조롱하는 무소불위의 정치놀이에 묻혀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