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주최, 여명 서울시의원 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윤철경 G’L 학교밖청소년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고 오오쿠사 미노루 K2인터내셔널코리아 교육팀장, 김혜원 호서대학교 교수, 배영길 꿈터가정형대안학교 대표, 주상희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대표, 유승규 당사자 청년 토론자, 임성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참여단 등 다양한 전문가 및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은둔형외톨이는 ‘6개월 이상, 방 또는 집에서 나가지 않고 가족 이외에는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 이다.

일본에서는 사회적 고립 상태의 청년문제가 크게 대두된 이후 인간의 기본권과 더불어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이 야기한 사회적 비용이 공론화가 됐다.

1988년 이래로 정부의 지원 아래 공공과 민간영역이 함께 히키코모리의 자활을 돕기 위한 활발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은둔형외톨이의 보다 구체적인 정의는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 필수적인 필요로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하는 경우, 혼자 하는 취미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은둔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유, 자조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의 다섯가지 상태 중 하나에 해당하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거나 그러한 적이 있던 사람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은둔형외톨이 현상의 공론화가 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당사자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음 대상자의 상태를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당사자 부모들 역시 은둔형외톨이의 상태에 대한 인식 부재로 자식의 정신적 문제라고 치부하며 상황을 악화시킴 맞춤형 지원제도 부실하다는 총체적 문제에 놓여 있다.

당연히 현황 파악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신설된 청년청이 은둔형외톨이 관할 부서이나, 여명 의원실에 따르면 전담자나 관련 지원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닌 청년정책의 1/n 으로 다뤄지고 있는 현황임.

한편 광주광역시에 2019년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회복프로그램 지원이 은둔형외톨이를 고립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중요 요소이나 관련 내용이 부재함.

이에 여명 의원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 서울시장의 매해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상태의 청년 현황 파악 및 지원체계 수립의 의무 당사자 가족에 대한 치유 회복 프로그램 마련 당사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여명 의원은 “우리 모두는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내동댕이쳐진다. 세상은 점점 더 파편화되고 개인화 됐으며 경직된 노동시장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상태를 근 10년으로 늘려 놨다. 우리 대부분이 전체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할 동안 누군가는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헤매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사태는 이런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서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늦었지만 우리 서울시에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차근차근 지원체계를 마련해보려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