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 법무. 쿠키뉴스 국정수행 물러나야 1위...국민청원 해임청원 21만명 넘어
[정치] 추 법무. 쿠키뉴스 국정수행 물러나야 1위...국민청원 해임청원 21만명 넘어
  •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 승인 2020.08.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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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마감일은 8월22일까지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쿠키뉴스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에 물러나야 할 사람 1위. 국민청원 해임청원 21만명 넘어어섰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DRC)를 통해 지난 10일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성공적 국정수행을 위해 물러나야할 인물 ▲국정수행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인식을 각각 물었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성공을 위해 물러나야할 인물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체 응답자의 32.7%로 첫 손에 꼽혔다. 둘째로는 응답자 19.3%가 뽑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청원일은 지난 7월23일부터 시작해 마감은 8월22일까지다. 오늘 14일 현재 청원동의 210,414 명이다.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치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추미애 장관의 행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검찰에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수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친(親)정부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습니다.

2.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돼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임에도 추미애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검찰과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 이 사안이 과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만한 것이었는지, 구체적 수사방법까지 지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휘권 발동 배경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위한 정치적 이유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출입국 관리를 하는 추미애 장관은 방역 책임을 특정 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국민들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지만, 법무부는 중국 입국자를 막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외면하다 참여 인원이 66만 명을 넘긴 후에야 부랴부랴 후베이성 주민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자 우한 출입자 추적 조사는 하지 않고 검찰에 특정 종교 압수수색을 지시했고, 방역 실패는 정치와 행정의 실패임에도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검찰총장에 방역 책임을 돌렸습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외치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던 것과 달리 검찰에 강제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울 타깃을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 법무부 내부 문서가 사적 네트워크로 유출되었으나 추미애 장관은 이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했으며 자체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알람 ‘가안’ 문안 유출 사건은 특히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특정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당파적 행동을 한다, 법무부를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이같은 행위만으로도 법무부장관 해임 사유는 충분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적인 법무부장관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위해 대통령께서는 추미애 장관 관련 입장을 밝혀주시고 추미애 장관 해임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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