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칼럼] 국가발전은 지도자의 결단력이 시작이다
[섬진강칼럼] 국가발전은 지도자의 결단력이 시작이다
  • 박혜범 논설위원 <hmk0697@hanmail.net>
  • 승인 2020.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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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년 9개월 남았는데, 문제는 민생들의 마음에는 이 1년 9개월이 아쉬운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천년이나 되는 것처럼, 길게 느껴지고 지겹다는 사실이다
■날마다 자고나면 미친년들이 널을 뛰는 것 같은 종잡을 수 없는 장관들의 언행은 이러한 레임덕의 현상이 갈수록 더할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비극적인 종말과 함께 국가적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
사진 설명 : 오락가락하는 장맛비가 퍼붓고 있는 국사봉(國師峯)의 모습이다.

[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그치는가 하면 퍼붓고 오는가 하면 그치고, 여름 내내 날마다 오락가락하면서, 다시 또 퍼붓고 있는 지겨운 장맛비를 바라보며, 장맛비만큼이나 오락가락하며 헤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임기를 헤아려보니, 좋은 시절 다 가고 이제 1년 9개월 남았는데, 문제는 민생들의 마음에는 이 1년 9개월이 아쉬운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천년이나 되는 것처럼, 길게 느껴지고 지겹다는 사실이다.

처음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었을 때, 항차 정권의 성패를 묻는 이들에게, 촌부는 다음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문재인 정권은 8~90년대 길거리 학생운동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둘째는 그로인한 실정과 폐단으로 말미암아, 그 실상이 드러나는 후반기에는, 인재와 천재지변이 겹쳐 국정의 혼란이 극에 이를 것이고, 셋째는 이러한 실정과 폐단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사람은 정세균 뿐이고 정세균이 나서야 한다고,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이 온전히 퇴임하고 정권을 이어가는 유일한 길은 정세균을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지난해 연말 “시대의 부름에 응하는 정치인 정세균을 위한 군자(君子)의 도(道)”라는 제하의 글을 비롯하여, 총리로 출사하여 당장은 눈앞에 닥친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고, 멀리는 차기 대권을 바라는 정세균 자신의 역량을 국민들에게 내보여, 검증 받기를 권하는 글들을 썼었고 지금껏 지켜보고 있는데.......

촌부의 결론은, 화합이라는 미명으로 두루뭉술한 정치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발전은 지도자의 결단력이 시작이다.”는 사실이다.

위기를 돌파하는 지도자의 결단력이라는 것을, 고금의 역사에서 찾아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사람들이 익히 들어 잘 아는, 군율을 어긴 죄로 아끼는 부하인 마속의 목을 울면서 베었다는 저 유명한 고사인 제갈공명의 읍참마속(泣斬馬謖)이 있고, 위기에 처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궁궐 앞에서 도끼를 머리맡에 두고 엎드려 상소를 한 구한말의 충신이자 애국지사인 최익현의 지부상소(持斧上疏)는 의병들의 정신을 일깨웠고 혼이 된 것으로 유명하다.

부연하면 읍참마속의 제갈공명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원군을 탄핵 권좌에서 내친 최익현 이 두 사람의 결단은,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와 국정에 임하는 신하의 관계를 떠나, 천하의 정도를 위한 결단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고사다.

오늘 촌부가 이 옛 고사를 통해서, 정세균 총리에게 특별히 일러주고 싶은 것은 “울고 싶은 놈 뺨 맞는 격”이라는 속담이다.

울고 싶은데, 핑계거리가 없어 울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실컷 울어버릴 기회를 만들어 주는 지혜와 결단이다.

울고 싶은 놈은 뺨을 맞고, 다른 시각에서 보면 시의 적절하게 울고 싶은 놈의 뺨을 때려준 고사가 최익현과 고종 사이에 있었는데, 처음부터 짜고 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섭정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정치를 하고 싶은 고종의 뜻을 성취하게 만든, 대원군의 부정부패와 실정(失政)을 낱낱이 고발 탄핵하여 내친 최익현의 계유상소(癸酉上疏 1873년 11월 14일)는 대원군의 10년 세도를 한방에 무너뜨려버리고, 국정을 고종의 친정체제로 만들었다.

지금 문재인의 청와대는 절름발이 오리의 신세가 된지 이미 오래고, 날마다 자고나면 미친년들이 널을 뛰는 것 같은 종잡을 수 없는 장관들의 언행은 이러한 레임덕의 현상이 갈수록 더할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비극적인 종말과 함께 국가적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럴싸한 거짓말로 순진한 엄마를 속이는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그럴싸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폐단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기 정권에서 그 정체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그때가 바로 문재인이 말한 이른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실체가 무엇이고,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국민 모두는 겪게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두렵고 끔찍한 사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집중해야할 국정의 중심을 흔들면서, 민심의 불신과 분노를 촉발 야기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 김현미와 이에 질세라 날마다 뉴스로 굿판을 벌이고 있는 법무장관 추미애를 보면, 대통령과 총리의 위상과 정치가 보이지 않고, 저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공깃돌처럼 정치판의 노리개가 돼버렸는데, 이는 미성숙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건 의식주(衣食住) 이 세 가지는 민생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으로, 먹고 입고 생활하는 집을 말하는 것인데, 자고나면 치솟게 하는 국토부 장관 김현미의 부동산 열기로, 민생들의 의식주가 절망적으로 힘들어졌고, 여기에 법무장관 추미애가 넋두리 장단으로, 국민들의 염장을 들쑤시는 굿판을 만들어버린 국정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는 정세균 총리를 보면 실망스럽기만 하다.

이미 일그러지고 저무는 달이 돼버린 문재인은 논할 가치도 없지만, 차기 대권이라는 자신의 마지막 정치적 꿈이 있는 정세균 총리가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할 것은, 인류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긴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온갖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가혹한 조세정책과 법과 규제를 남발하여 민생들의 생활을 옥죄다 망한 나라와 왕조는 수없이 많아도, 흥한 나라와 왕조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문명한 현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여 촌부가 정세균 총리에게 권하는 것은, 이미 빛을 잃어버리고 기울어져버린 달인, 문재인을 찾아가 담판하여 내각을 책임지고 일신하든지, 아니면 사표를 던지고 시대와 민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의 깃발을 들라는 것이다.

지금 저잣거리에 일고 있는 민심의 판세로 보아 김현미와 추미애 등등을 이대로 두고서는, 당장은 문재인이 원하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을 뿐더러, 어찌어찌해서 그럭저럭 임기를 채운다 하여도, 양산의 편안한 여생을 보장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차기를 꿈꾸는 정치인 정세균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촌부의 말인즉슨, 빠돌이들의 문화 극렬한 박빠들의 정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끝내 망해버린 박근혜 정권을 보듯, 문빠들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쑤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김현미와 추미애 이 둘이 가지는 정치권력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정세균 총리가 내각의 수반인 총리의 역할을 포기하고 침묵한다면, 이것으로 문재인 정권은 처참하게 실패할 것이고, 정치인 정세균은 죽은 뒤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에 총리를 역임했다는 직함을 하나 더 쓰는 것일 뿐 의미 없는 것이기에, 두 여자에게 국정을 휘둘리는 총리를 하느니보다, 천하를 위하는 뜻이 있다면 그렇다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지금이 그때라는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글을 쓰다 보니, 중언부언 난 설이 돼버렸지만 답은 하나 간단하다. 지금 문재인의 치세를 태평성대로 보느냐, 아니면 위기에 처한 난세로 보느냐는 것이다.

만일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문재인의 치세가 태평성대라 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전직 국회의장 정세균은 굳이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될 총리의 자리를 탐한 것이니, 소인배가 맞고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열심히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정권에 충성하고 있는 추미애에게 지금이라도 총리직을 던져주고 물러나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문재인의 치세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본다면, 즉 우리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 국가와 국민이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위기의 난세로 본다면, 전직 국회의장 정세균이 자신의 이름에 덧붙이는 굴욕을 참으며 총리로 출사한 것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로 나가는 군자의 도리를 행한 것이므로, 그에 걸 맞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최익현의 도끼상소 지부상소(持斧上疏)가 정답이고 정도이니, 하루속히 저문 달 문재인을 찾아가서 담판을 짓고 개나 소나 나서서 난장을 치고 있는 국정을 일신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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