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인천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 국도 6호선·59호선, 광주-원주 민자 고속도로 건설에 집중 투자되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간교통망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향후 5년간(2011∼2015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교통 SOC에 관한 투자계획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21일 고시한다.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올해 초 발표된 20년단위 장기적인 국가 교통시설 투자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년)’을 토대로 수립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제3차 투자계획은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간 미흡했던 교통수단간 연계성·통합성·투자효율성을 강화하는 교통체계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체계 구축 확대, ▲ 단절없는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 ▲ 부문간 효율적 스톡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시설 이용효율성 증대, ▲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제교통물류 역량 강화를 5대 주요 추진전략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640개 사업의 도로는 투자효율 중심의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완공 및 지정체 혼잡개선,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기존 시설 운영 효율화 중심으로 투자한다. 철도는 속도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고속철도 적기 완공 및 일반철도의 고속화를 통한 전국 고속화철도망 구축을 위해 고속·일반·광역철도 67개 사업, 도시철도 27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공항은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위해 중추, 거점공항의 적기 시설 확충 중심으로 8개 사업에 투자한다. 물류와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 건설을 위해 부산항 등 물류허브항만과 권역별 거점항만 중심 육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총 146조원이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을 통해 투자될 예정이며 부문별로는 도로 49.3조, 철도 49.4조, 공항 2.2조, 항만 20.2조, 도시철도 8.4조 등이 투자되어, 제2차 계획에 비 철도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났다. 이번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관계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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