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번주 주요 흐름. 주택공급 대책 발표 "성난 민심 달랠까"…이번주(3~7일) 주요일정
[종합] 이번주 주요 흐름. 주택공급 대책 발표 "성난 민심 달랠까"…이번주(3~7일) 주요일정
  • 곽은영 기자 <mentor101@hanmail.net>
  • 승인 2020.08.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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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1. 국토부, '설'만 무성했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무슨 내용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4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공급보완대책)을 발표한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4일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대책에는 서울 지역 용적률·층고 기준 상향과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급대책에 담길 유휴부지 후보지로는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용산 미군 반환 기지 부지 등이 거론된다.

2. 4일 국회 본회의…민주당, '부동산·공수처' 후속 입법 강행

국회는 오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지난주 전월세 계약기간 4년(2+2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이어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1개 후속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주요 처리 대상이다. 아울러 지난주 국회운영위를 통과한 '공수처 후속 3법'도 법사위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오른다. 통합당은 이번에도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삼성전자, 5일 사상 첫 온라인 '언팩'…'갤럭시노트20·갤럭시Z폴드2' 어떤 혁신 보여줄까

삼성전자가 5일 오후 11시(한국시간 기준)에 '갤럭시노트20'과 '갤럭시Z폴드2' 등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한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2009년 싱가포르에서 휴대폰을 공개한 이후 박스를 개봉한다는 의미의 '언팩' 행사를 브랜드화해 매년 해외에서 개최해 왔다.

상반기에 갤럭시S 시리즈를 선보이고 하반기에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공개하는 형태의 언팩 행사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올 상반기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아트에서 '갤럭시 언팩 2020'을 열고 갤럭시S20 시리즈와 폴더블 폰 갤럭시Z 플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온라인 언팩에서는 Δ갤럭시Z폴드2 Δ갤럭시노트20 Δ갤럭시탭S7 Δ갤럭시버즈 라이브 Δ갤럭시워치3 등 5가지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4. 산은, 현산의 재실사 요청 받아들일까…아시아나 M&A 분수령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이번주 중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아시아나 인수 주체인 현산은 지난달 26일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채권단에 12주간의 아시아나 재실사를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인수 계약 당시와 크게 달라진 아시아나의 현황을 다시 파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현산의 아시아나 인수 의지에 의문을 표하며 이번 재실사 요청도 인수 포기를 위한 명분 쌓기로 보고 있다. 다만 산은 등 채권단은 현산이 재실사 거부를 계약 파기의 책임 전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실사기간을 12주보다 크게 단축하는 방안을 역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시아나 매각이 무산되면 현산이 낸 계약금 2500억원을 둘러싼 법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5. 4일 0시 '공시송달' 기한 만료...日 자산압류 초읽기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위한 일본제철(신일철주금) 재산 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기한이 4일(화) 오전 0시 마감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된다. 압류 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당장 자산 현금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각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는 만큼 한일 관계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 조치는 사실상 한일관계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다. 일본 외교당국은 자산 현금화 조치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해 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 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보관중이니 받아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신일철주금과 포스코 합작회사인 주식회사 피엔알(PNR)의 주식 19만4794주가 압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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