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 [서울시정일보-강희성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는 대통령의 2선후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해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국회의장 면담 과정에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철회와 국회 추천에 의한 총리 임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 추천에 의한 총리와 그 총리의 조각으로 구성되는 내각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2선 후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을 면밀히 살폈을 때 이 조각권의 소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조각에 대한 총리의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대통령의 공개적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2선 후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총리(및 내각) 간의 이중권력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를 더 혼란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거국중립내각을 통해 철저한 수사 보장과 대통령의 궐위 시 국정 공백 문제를 대비한다는 원래 의미를 달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국중립내각의 본질적 의미가 없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국회와 여야의 추천으로 임명된 총리가 조각권을 갖는다는 대통령의 추가적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조각권의 소재가 확실해진 이후, 국회와 여야의 총리 추천이 진행되는 것이 올바릅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