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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병준 "거국중립내각 구성…대통령수사 가능"

[종합] 김병준 "거국중립내각 구성…대통령수사 가능"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6.11.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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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100% 총리 지휘권 행사로 국정 통할"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회의장에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3일 협치와 100% 총리 지휘권 행사로 국정을 통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 내정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협치가 아니면 국정이 돌아가기 어렵다"며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 100% 행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먼저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있기 힘들어 (나서게 됐다)"며 "주인이 바뀌는 기업도 회계나 기술 개발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국가도 모든 분야의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이기에 수락했다"며 총리직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때부터 국가와 국정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그때 다 못했고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했다"며 "그 이후 학교에서 강의하고 글을 썼지만 항상 마음이 아팠다"고 토로했다.

이어 "또 다시 이런(최순실 국정개입) 사태가 터진 것을 보고 우리 생활 곳곳에 삶을 파괴할만한 핵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며 "그런 무력감을 느끼던 차에 대통령이 '당신이 경제·사회 정책을 맡아서 할 수 있느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논란'으로 인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목소리에 대해선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동력의 원천이 된다"며 "여야 상설 협의 기구와 채널을 만들어 동력을 공급받고 그 과정에서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또 "내각 정신을 중시하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필요한 시민 사회의 동력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조직 개편도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내정자는 '책임총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이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을 상세히 전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 토요일(10월29일) 박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며 "대통령과는 '경제사회 부분에 있어선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제게 다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은 동의를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사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력과 대통령 보좌체계의 문제"라고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규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으나 저는 수사나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절차나 방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대통령 생각과 다른 것이냐고 물었는데 내 생각은 (국회 주도 개헌)"이라고 전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학자로서 소신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국회의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를 일치시키는 것은 내각책임제"라며 "문제는 경제력 집중인데 이를 논의해서 안 되면 이원집정부제(를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문제에 대해선 "1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라며 "대통령의 당적 보유가 국정의 발목을 잡으면 대통령의 탈당 권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개각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과 관련해선 "저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명 과정 때문에 특히 그렇다"며 "청와대 시스템이 무너진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 아쉽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김 내정자는 감정에 복받인 듯 울먹이면서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이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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