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관측이래 최고’,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요즘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표현이다. 지난 7월 서울지역 월강우량은 연평균 강우량의 80%를 육박한다. 어디 폭우뿐인가. 작년 서울엔 1937년 이래 최대 폭설이 쏟아졌고, 여름철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에 시달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집중호우가 일시적 현상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성급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기후변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재해도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어 종전 대응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91%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에서의 재해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한다.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도 밀집돼 있어 생활 불편은 물론 도시기능 마비와 같은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겪은 우리로서는 안전이나 방재보다는 당장 급한 인프라 구축과 주택공급 확충에 치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100년 빈도, 200년 빈도라는 초유의 재해 앞에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정부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도시 관리 등 도시정책 전반에 걸쳐 종전의 기준을 넘어서는 방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들려면 재해취약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토지이용, 기반시설, 교통, 공원·녹지 등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는 재해취약성 평가 절차가 없어 지역의 재해특성과 위험지역 데이터가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재해취약성 평가절차를 조속히 도입하고 예방대책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정부도 ‘계획 및 도시설계기준(Planning and Urban Design Standards)’을 바탕으로 풍수해와 관련한 대응수단을 도시계획 요소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재해취약성 평가를 토대로 재해위험 지역의 토지이용은 제한하고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의 개발은 유도하며, 급경사지 주변 지역, 하천변, 해안변 등 재해취약 지역에서는 적정 공간을 이격하여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이격 공간은 공원이나 숲 등 공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 기반을 형성하는 하천, 도로, 항만, 철도 등 주요시설에 대해서도 방재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반시설의 입지와 구조, 설치 시 재해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재정비하고, 폭우 시 도시 내 공원과 주차장 등을 저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각종 개발행위 시에는 재해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도시 주변 개발제한구역에는 활엽수 등 수해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는 등 도심의 재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건축물 구조안전기준도 재점검한다. 일정 규모 이상 도심 건축물과 공공시설 건축 시 지하출입로에 빗물차단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해취약 지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의 건축물은 신고 대신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구조안전성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은 몇 가지의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으로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규제가 강화되거나 비용부담이 수반될 수 있다. 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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