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진주]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가 어느덧 10월의 끝자락에 머물고 있다. 세월이 참으로 빨리 흘러가는 듯하다. 그리고 우리는 세월의 흐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정부의 행정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개혁이 그려지고, 실현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축으로 기업 활동, 경제,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고자 다양한 규제개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박진주

 국가보훈처에서도 작년 12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공부문 보훈대상자들의 근로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보훈대상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올해에도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절차 폐지,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절차 폐지, 상이 2~3급 유공자의 활동 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를 포함,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더욱 더 쉽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는 “규제타파(Break Down)!! 친친(親親)보훈!!" 을 내세운 규제개혁 동아리의 자발적 운영, 규제개혁 신문고 액자 제작 홍보, 생각의 틀을 넓히는 생각나무 숲 제작, 규제개혁 인포그래픽 동영상 송출 등 다양한 규제개혁 활동을 기획 및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를 직접 초청하여 규제개혁 성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국가유공자와의 소통을 통해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혁하여 보다 발전한 보훈행정의 틀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남부보훈지청은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규제의 장벽을 허물고, 다양한 과제 발굴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보훈행정을 위하여 한걸음 한걸음 내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