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합, 7월 국회서 민생입법-대여공세 '투트랙'…추미애부터 청문회까지
[정치] 통합, 7월 국회서 민생입법-대여공세 '투트랙'…추미애부터 청문회까지
  •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 승인 2020.07.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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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미래통합당이 7월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외교·안보라인 등 인사청문회까지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예고하는 동시에 민생입법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 개의를 계획하고 있다. 13일부터는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정보위원장 선출,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7월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

이인영·박지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통합당의 대대적인 압박이 예상된다. 현재 자료제출을 놓고 후보자 측과 통합당 사이의 신경전을 벌일 정도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사생활이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생활을 검증받지 못하겠다면 장관직 하지 말라"며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무성의로 일관한다면 이런 무의미한 청문회에 들러리 서야 할 필요가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성추행 의혹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김창룡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언 유착 의혹으로 촉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역시 여야 공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통합당은 추 장관 입장문 가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된 것에 대해 '국정농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추 장관과 윤 총장, 최 대표를 모두 불러 법사위에서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은 정부 문서가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유출된 게 시작이자 본질"이라며 "이번 국정·국민 농단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에 준해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 등 당이 추진하는 주요 민생법안도 입법화 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Δ공정사회 실현(청년일자리 공정채용·윤미향 사태 방지·의회민주주의 확립) Δ코로나19 위기극복(위기탈출 민생지원·감염병 방역강화) Δ경제활성·민생활력(내수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동산시장 정상화·폭력없는 안전사회 조성) Δ안심·안보체계 구축(당당한 대북정책 추진·국제사회 공조 정상화) 등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무엇보다 통합당은 기업 투자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다.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에서 추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통합당 관계자는 "아직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니 교섭단체끼리 논의해서 해야 한다"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서로 협의해서 독소조항 같은 것을 빼면서 법안을 만들어 왔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추진 법안 중에는 민주당과 입장을 달리하는 법안도 있어 여야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대책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좋은 지역의 좋은 집을 대량 공급한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줌으로써 집값 폭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용적률 규제 완화, 주택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등을 추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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