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회는] 사라진 ‘견제와 비판’ 의회정치 회복을 위해 소수야당 존중 필요
[지금 의회는] 사라진 ‘견제와 비판’ 의회정치 회복을 위해 소수야당 존중 필요
  • 황문권 기자 <hmkk0697@hanmail.net>
  • 승인 2020.07.0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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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의사타진 없이 서울시의회 하반기 원구성 사실상 마무리
▲ 서울시의회

[서울시정일보] 서울시의회가 지난 6월25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김인호 의장을 필두로 두 명의 부의장에는 김기덕 시의원이 당선됐고 김정태와 조상호시의원은 각각 운영위원장과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금주 내로 상임위원장을 선출과 하반기 원구성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과정에서 소수야당은 사실상 ‘투명정당’에 불과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비록 소수이긴 하나 의정활동의 동반자로서 협의나 존중은커녕 최소한의 의사개진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이유다.

제10대 서울시의회는 2018년 7월 11일 의원정수 110명으로 공식 개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102명, 미래통합당 6명, 정의당 1명, 민생당 1명으로 구성됐다.

야당인 통합당과 민생당은 최소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원내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했다.

제10대 전반 서울시의회에서 6명의 미래통합당 의원은 각각 기획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에, 정의당과 민생당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1명씩 나누어 배정됐다.

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례의 제·개정에 필요한 최소 찬성·동의 인원마저 충족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식물야당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반기 서울시의회 역시 의장단을 비롯해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몫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라는 점에서 여당 주도의 원구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야당을 철저하게 배제한 그들만의 리그는 ‘합의와 존중에 기초한 의회정치’ 퇴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성의원의 평가이다.

성중기 의원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정부의 제3차 추경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들며 정치권력이 극단적으로 치우칠 경우 사회적·경제적 피해와 비용이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의원에 의하면, 서울시의회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금번 추경에서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드론택시 시범비행’ 등 코로나와 무관한 사업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묵인했다.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정치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향해 폭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성중기 의원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는 정당한 비판과 건강한 견제를 토양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거대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합의와 존중에 기초한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성중기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느낀 준엄한 민심을 늘 무겁게 새기고 있다”며 “비록 절대 열세의 야당이지만 균형있는 의회정치 실천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 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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