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역대 최대' 35.1조원 3차 추경 통과…野 반발 속 與 단독 처리
[종합] '역대 최대' 35.1조원 3차 추경 통과…野 반발 속 與 단독 처리
  •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 승인 2020.07.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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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이번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7.3/뉴스1 


[서울시정일보] 단일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9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하고 정의당 의원 전원이 추경안 표결에 기권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전례를 남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 미래통합당은 불참했으며 정의당은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했다.

표결 결과에 따르면 반대 1명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었고, 기권 6명은 정의당 의원들이었다. 당초 초선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기권 처리됐지만, 기기 조작 실수로 시간 내에 표결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정정 신청을 통해 ‘찬성’으로 변경됐다.

48년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경에, 역대 최대 규모라는 상징적 추경안 처리였지만, 21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를 여야간 극한대치와 추경안 단독 처리로 시작했다는 오명도 함께 남기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단독 원구성을 관철한지 단 나흘만에 정부가 제출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졸속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달 4일 35조3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23조9000억원의 세출 예산이 2042억원 감액됐다. 세입경정(예상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 예산 11조4000억원은 원안 유지됐다. 세출 예산이 순감함에 따라 총액도 35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여당 단독으로 이뤄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1조3067억원이 증액됐으며, 1조5110억원은 감액됐다.

고용 유지와 청년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불발된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증액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심사 과정에서 요청한 청년 지원 예산도 4000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청년층 역세권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 임대 공급 사업에 2660억원, 햇살론 추가 공급에 75억원, 청년층 IT 일자리 지원 사업에 934억원, 일자리 및 영화인 직업 훈련 사업에 80억원이 편성됐다. 비대면분야 청년 아이디어 발굴 사업과 바우처 지원에도 107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에 1000억원이 편성됐다.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대상을 만 62~64세(약 221만명)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224억원 추가됐다.

반면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계획대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대표적으로 희망일자리 사업과 고효율 가전 할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사업이 각각 3015억원, 1500억원, 1380억원 감액됐다.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정부안(5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삭감된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2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이 배정됐다.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한해에만 추경이 세 차례 편성된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한해에 세 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1·2차 추경이 각각 국회 제출 이후 12일, 14일 만에 처리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3차 추경은 국회 계류기간이 길었지만 금융위기 추경이 편성된 2009년보다는 하루 빨리 처리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이번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7.3/뉴스1 

 

 


이날 3차 추경안에 대해 여당이 단독으로 속전속결 처리에 나서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안 표결에 앞서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추경안을 단독 심사·처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부의 거수기, 대통령의 하명 처리 기구로 전락한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며 "이번 추경은 시작부터 심사과정, 결과까지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고,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배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내팽개치고 예산 심의를 민주당의 당정 회의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이에 정의당은 민주당에 크나큰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언제 우리가 이번 추경 심사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느냐"며 야당의 비판을 일축했다. 박 의원은 "예결위와 소위에 들어와 문제제기를 충분히 했으면 될 일인데 누가 걷어찼느냐. 국민들이 걷어차라 했느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통합당의 추경심사 보이콧에 대해 "과연 국민이 허락할 수 있는 작태인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 정의당을 향해선 "(예결위 조정소위는)국회 의석수에 따라 교섭단체 비율로 들어오는 것이지 정의당이 들어오고 싶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오영환 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과 검사로 인해 당초 예정됐던 오후 7시보다 3시간 지연된 밤 10시 개의됐다.

오 의원과 접촉한 의원 30여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비상에 걸리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본회의 연기를 촉구했고, 국회 사무처는 회관 및 본청 일부를 방역조치했다.

그러다 오 의원이 이날 저녁 7시30분쯤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본회의는 예정대로 10시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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