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본소득' 공감대 확산…재난지원금 큰 효과, 與 2차 3차 거론
[정치]'기본소득' 공감대 확산…재난지원금 큰 효과, 與 2차 3차 거론
  •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 승인 2020.06.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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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액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5.31/뉴스1


[서울시정일보 온라인 뉴스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소득제도가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시기상조라며 선을 긋고 있음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의 효과가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처음 지급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뿐 아니라 소비심리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여권에서는 서둘러 2차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약자의 물질적 자유'를 언급했다. 이런 논의를 모아가면 자연스럽게 기본소득 도입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난지원금 '효과'…여권에서 "한번 더 지급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의 긍정적 효과를 주목하고 있다. 예상보다 큰 효과를 거둔 만큼 확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당청이 논의한 바 없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3일 통화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효능은 전 국민이 느낀 것 같다"며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다 느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우리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는데,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인 것"이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좋은 계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2차 재난지원금도 긍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감소 폭이 둔화했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 진작의 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대체로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가져왔다"면서 "지난 3월부터 떨어진 소비자심리지수가 5월 들어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기 당권 도전이 유력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처럼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일정 정도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같은 효과에 힘입어 당내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첫 포문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열었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2차 재난지원금 20만원씩을 국민에게 나눠주자고 제안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2,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재난지원금 넘어 기본소득으로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 논의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민주당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최운열 의원은 최근 라디오방송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정부·여당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공론화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위원장도 지난 3월 일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자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기본소득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통시장에서는 명절 대목 분위기가 난다는 정도 평가가 있다"면서도 "2차로 (지급)한다는 것은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우리 사정을 보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에는 역부족인데, 부족하더라도 청년들에 대한 기본소득을 한번 의논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부 특정 계층에 대한 제한적인 지급 방안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도 기본소득에 '긍정' 신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일단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초선·비례대표 의원들 모임 강연에서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자유라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면 기본소득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매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때문에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통합당을 이끌면서 여당과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당내에서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권영세 통합당 의원은 "소위 보편복지에 해당하는 전 국민 지원이 도를 넘어서 계속 퍼주기 형태로 가서는 곤란하다"며 "오히려 실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서민에게 효과가 집중되도록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도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또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은 철 지난 이야기"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또 현금을 주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경준 의원은 "소상공인과 기업이 유지돼야 고용, 생계가 유지되는 것이니 그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을 일시적으로 배를 불릴 수는 있어도 2차로 지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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