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부대변인 논평, ‘국기’를 흔드는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
[정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부대변인 논평, ‘국기’를 흔드는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
  • 강희성 <hs3677@naver.com>
  • 승인 2016.08.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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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부대변인은 8월 22일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울시정일보-강희성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부대변인 논평에 의하면 여가 지원, 체육지도자 양성, 전국CCTV 교체,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인터넷게임 중독예방 치료, 해외우수학생 지원 등? 정부가 저출산 기본계획 예산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며 내놓은 사업들에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업들과 저출산 대책 사이에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나 직접적 연계성이 있는지 아무리 따져보아도 모르겠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결과를 보여주기는 해야겠고, 막상 해놓은 것은 없으니 각 부처의 기존사업을 저출산 관련 사업이라며 모아놓고 억지를 쓰고 있는 모양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절벽이 훤히 내다보이는 국가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부처들의 제각각 사업을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하나 없다.


  국무총리 산하에 예산편성권과 실질적인 정책편성권을 가진 강력한 실행기구를 두어도 모자랄 판에, 황교안 총리는 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면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보만 이어가고 있다.


  그 누구보다 최고결정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비전과 정책을 내놓아야 하며,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보육 공약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이행해야 할 것이다.


  국기(國基), 즉 나라를 이루고 유지해 나가는 기초나 터전 중에서 가장 근본은 인구이다. 저출산 해결에 손 놓고 있는 정부야말로 국기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박 대통령은 고민해 보시길 바란다

.

  ‘국기(國紀)를 흔드는 일에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대처해 온 대통령과 청와대이다. 저출산으로 흔들리는 국기를 강력한 저출산 해결 정책으로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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