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국회의원 인터뷰]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솔직한 생각.
[초선국회의원 인터뷰]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솔직한 생각.
  • 전은술 기자 <wjsdmstnf@naver.com>
  • 승인 2020.05.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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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전은술기자]

배진교 당선인 제공
배진교 당선인 제공

21대 초선의원이 151명, 과연 여의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 올 것인지, 국민들은  그 역할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남동구청장을 지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만나 어떠한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할 것인지 생각을 알아보았다. 

  
▶ 정의당의 지지율에 변동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안정권이라고 생각했던 비례대표 순번에 당선인은 결과를 예상했나?

처음에는 안정권이라고 여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 지지율이 바닥을 쳤을 때는 정말 안 될 수도 있는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었습니다. 반드시 반등할 것이라고 믿고 시민들께 지지를 호소드렸는데, 어느 정도 보람은 있었지만 결국은 다소 부족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당선이 안 된 비례순번 중에도 정말 훌륭한 후보님들이 많이 계셨기에 안타깝습니다만, 정의당은 국민의 냉엄한 선택을 깊이 받아들이고 다시 앞으로 나갈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 국민들은 노회찬 의원 이후 뚜렷한 구심점이 없어 흔들리고 있는 정의당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의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의원님의 유지를 품고 굳건히 당을 일궈가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위장정당 논란으로 우여곡절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정의당이 더 나은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의당은 아주 튼튼한 상태입니다.

▶ 구청장 출신 당선인으로서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정의당은 ‘직접 지원’ 원칙을 일찌감치 주장했고, ‘전국민 지원’도 선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위기 때 10조를 안쓰면 나중에 100조를 써야 하고, 100조를 안쓰면 나중에 1000조를 써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정말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손 쓸 방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빠른 해결책이 가장 나을 때가 있는데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정부에서 기부를 유도하는 방법을 쓰는데, 기부하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지역에서 소비하는 쪽이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부도 가능하게 할 수는 있지만, 굳이 기부로 유도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 했는데 총선 결과는  군소정당은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 이번 선거법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선거제를 개혁하는 이유는 국민의 의사가 선거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많은 사표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구 전체 득표를 보면 민주당 대 통합당만 봤을 때 비율이 약 55% 대 45%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져간 의석의 비율은 66% 대 34% 가량이라고 합니다. 득표 면에서는 약 10% 정도 격차가 났던 것인데, 실제 의석 수는 3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보완이 필요하고, 선거제 개혁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애초에 설계했던 개혁안이 계속 수정되면서 비례성이 크게 떨어졌고, 결정적으로 위성정당을 막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례성 저하는 정의당이 원했던 바는 아니지만,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다소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송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원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위장정당이 발붙이지 못하게 할 방법을 반드시 고안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심 그대로’의 비례성 원칙이 지방의회까지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일 먼저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사실 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하는 것이 목표지만 한번에 실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이들이 아파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1가구 1주택 정책입니다. 서민과 청년들의 가계 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주택문제입니다. 모든 가구가 큰 부담 없이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안과 체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한 시민들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경제 시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아서 위기 극복을 선도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린뉴딜을 과감하게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어느 상임 소관위에서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지?

보건복지위와 정무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는 시민들의 생활의 최저(最低)선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상임위이고, 정무위는 대한민국에 만연한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상임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상임위든 민생을 지키고,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 앞으로는 거대 양당 사이에서 정의당의 역할이 중요해 질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21대 국회는 개혁의 시간입니다. 국민들이 ‘슈퍼 여당’을 만들어 준 이유는 개혁을 더디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더이상 미래통합당에 발목 잡혀서 개혁을 못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진짜 촛불이 원했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개혁의 시간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런 21대 국회 속에서 ‘트림탭’이 되겠습니다. ‘트림탭’은 큰 선박의 방향타에 있는 핵심부품으로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정의당에 보내준 10%의 지지율은 촛불이 원했던 나라를 만드는 데에 함께하라는 국민의 뜻입니다. 공룡이 된 여당이 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압도적인 의석수에 취하지 않도록 유일한 진보야당인 정의당이 방향을 잡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국민이 내린 소명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트림탭 정의당’은 21대 국회의 개혁입법을 이끌고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 초선국회의원으로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당선자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각오의 한마디를 한다면?

국민들께서 이 중대한 시기에, 정의당에 여섯 자리를 허락해주신 것은, 진보정당 정의당의 역할과 저력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교섭단체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언제나처럼 우리 정의당 의원들은 하나 하나가 일당백의 의지와 실력을 갖춘 분들이고, 또 어느 때보다도 젊고 열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국회를 넘어서 시민을 향하는 정의당을 지켜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민정당 연수원 점거로 구속(1989),  한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노조정책부장
            인천 남동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2010)
            인천광역시 교육청 감사관(2014),  심상정 대통령 후보 대변인(2017),  정의당 평화본부장(현),  21대 국회의원 당선(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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