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문수 "전국민 고용보험?…文, 국민 빚더미 위에서 인심써"
[정치]김문수 "전국민 고용보험?…文, 국민 빚더미 위에서 인심써"
  •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 승인 2020.05.08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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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8일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국민의 빚으로 생색내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 News1


[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여권이 추진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부담은 국민이 지고 생색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5·1 노동절 때 중기과제라며 시작하자 민주당은 어제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알렸다.

그는 "자영업자 560만 명,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다"면서 "특수고용직이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고용을 안정시켜야 하지만 문제는 재정이다"며 "지금도 적자가 나서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면 국민세금이 늘어나거나 빚이 늘어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지사는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데 문 대통령은 '국민 빚더미 위에서 자기 인심'쓰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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