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슈퍼여당' 원내대표 후보들, '개혁입법' 의지…권력기관 타깃
[정치]' 슈퍼여당' 원내대표 후보들, '개혁입법' 의지…권력기관 타깃
  •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 승인 2020.05.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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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년(왼쪽부터 기호순), 전해철, 정성호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을 갖는다. 2020.5.6/뉴스1 


[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180석 '슈퍼 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첫 1년은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해 1년가량 남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입법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며 개혁 과제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당선인 대상 합동토론회에서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이상 기호순) 등 원내대표 3명의 후보들은 국회를 비롯해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따라 오는 7일 선출되는 여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새롭게 꾸려질 원내지도부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후보들은 기조연설부터 국회에 대한 개혁을 들고 나왔다. 이른바 '일하는 국회'를 통해 민생입법 등에 대해 지체없이 통과시키겠다는 게 공통된 주장이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국회 개혁, 민생입법 성과 도출, 의회정책 중심 시스템 확립을 말씀드리겠다. 결론은 일하겠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 입법에 대해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부터 진행하고 일의 선후의 문제를 따져 개혁입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됐을 때 21대 국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처리할 안건이 뭐냐'는 물음에 "일하는 국회"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국회는 더 많이 개혁해야 한다. 핵심은 (국회 법안 통과)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삶의 형태나 산업·경제 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국회가 이 속도 부응을 위해 논의와 결정이 빨라져야하는 건 당연하다"고 국회 개혁에 힘을 보탰다.

정성호 의원도 "역대 국회마다 국회법을 개정해 정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패스트트랙'도 만들어냈지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며 "(일하는 국회법의) 법제화를 해야지만, 결국은 원만한 여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 후보 모두 국회 개혁과 함께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간 코로나19 방역과 4·15 총선에 묻혀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경찰 개혁 법안과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등은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최고위원은 "여야 모두 추진하기로 합의됐던 안이긴 하지만 야당의 반대나 국민여론 등을 체크해 가면서 새 지도부가 키를 쥐고 나갈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현실적 한계로 일부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고 있는데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서 언젠가는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이 첫 단추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렵게 통과한 공수처법을 확실하게 집행하는 국회의 노력이 있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도 검찰 개혁에 대해 찬성하면서 "더불어 경찰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며 "경찰에 과도한 수사권을 줘서 무리한 권한을 행사하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경찰 개혁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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