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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경제 위기...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

[지금 의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경제 위기...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4.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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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제293회 임시회 복지정책실 상임위원회를 통해 금융복지 상담 강화 등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 마련 필요 강조

▲서울시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93회 제1차 상임위원회 진행중인 김혜련위원장

[서울시정일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시 복지정책실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서울시 복지정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업점검 및 계획수립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당일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추진 실적과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동주민센터 등 현장의 민원 등을 지적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 현재 인력현황과 센터 추진현황 등을 보고받고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의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천명한 만큼,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낮은 서비스에의 적극 참여, 인력의 효율적 운영, 민간과의 정기적 소통을 통한 운영을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루디아의 집 등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학대 등 문제가 생기는 현상에는 서울시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인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계 등 전문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법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지적했다.

그 외에도 노숙인시설의 부실한 급식문제, 비정규직 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사회복지종사자 고용실태조사 필요, 서울시 복지정책 평가가 사업별, 1년 단기성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의 복지정책목표에 맞춘 성과관리체계의 필요성 제기,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상임위원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등을 지적하며 복지정책실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혜련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지금까지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휴관, 철저한 방역 등을 통해 잘 대처해왔다고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가 끝난 뒤의 상황에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 경제침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가계부채의 증가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계 전반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경제기획실이 주축이 되겠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는 복지정책실의 영역인 만큼 금융복지 상담 강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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