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미래통합당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우한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다음과 같이 지난 5일 발표를 했다.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4. 5(일) 16:00, 우한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브리핑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3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총재원 9.1조, 중앙정부7.1조)의 지급기준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결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하였다.
첫째,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자영업자의 코로나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
셋째, 70% 경계선 상에 있는 다수에게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한다.
넷째, 추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가 없다.
다섯째, 상품권 혹은 전자화폐로 지급되므로 통용상의 많은 불편을 야기할 것이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전 국민에게 일인 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
(2)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여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게 하라
(3) 필요한 25조원 가량의 재원은 512조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라
위의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 미래통합당은 즉각 추경편성에 협조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