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본시 스스로를 구제하는 자구책이란,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저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당장의 위기를 지혜롭게 견디며, 절망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노력을 쉬지 않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 보면서, 길거리를 오가는 민생들이 내뱉는 한마디는, 지금 걔들이 하는 게 무엇이고, 지금까지 걔들이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장악한 80년대 학생운동권 세력들이 경기를 일으킬 이야기지만, 과거 50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의 대통령인 박정희가 새마을 운동을 성공시키며 죽음의 보릿고개를 희망의 고개로 만든 결정적인 원동력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하늘만 쳐다보며, 실의에 빠진 국민들 스스로, 빈손에 삽이든 호미든 뭐라도 움켜쥐고,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속 의욕을 지핀 정치력이다.
그리고 50년 후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다 해결하여 주고 이루어주는 물질 만능의 대통령 문재인이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어 정치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툭하면 우는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려 달래듯, 언제고 무슨 일만 벌어지면, 득달같이 나서서 국민들을 줄 세우고 줄서게 하여, 돈을 퍼주는 것뿐이니, 결과가 이처럼 처참한 것이다.
생각해보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크든 작든 무슨 일만 벌어지면 하는 일이라는 게, 고작 우는 애들 입에 사탕을 물려 울음을 달래듯, 무조건 돈을 풀어 달랜 것 밖에 무엇이 더 있는가?
지금도 대통령 문재인을 비롯하여, 관련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은, 돈을 풀어 국민들을 달래는 꼼수만을 찾는 것뿐이고, 그 방법을 찾지 못하여, 골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고 있잖은가 말이다.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전대미문의 역병을 극복하고 민생들을 살리는 묘수는, 박정희가 그랬듯이 나라의 곳간 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부나 개인이나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자가 바라는 희망을 향하여 힘써 나가는 정치력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만이 이 난국을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극복하고 사는 유일한 길이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어떤 이유든 집안에 우환이 있어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소고기를 먹던 사람은 돼지고기로 바꾸고, 돼지고기를 먹던 사람은 멸치로 바꾸어 먹으며, 스스로 살길을 찾는 것이 자구책이고 이것이 기본자세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의 재정을, 정말 시급히 도움이 필요한 생활고에 목숨이 걸린,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써야 하고, 그다음 해야 할 일이 남은 재정의 여력을 민생들의 생활경제를 보존하여 살리는 일에 써야 하는데, ①소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고기를 먹게 해야 한다며 돈을 준다하고, ②돼지고기를 못 먹고 있는 사람에게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게 돈을 준다하고, ③멸치 반찬을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멸치 반찬을 먹을 수 있도록 돈을 풀어 주는 격이니, 진실로 이게 민생들의 생활고를 위해 주는 것이며 말이 되는 정책이냐는 것이다.
무릇 예나 지금이나 민생들이 겪는 당장의 생활고란, 소고기국과 돼지고기국은 물론 멸치국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민생들을 말하는 것이고, 국가가 돌보아야 할 것이 이것인데......
물론 끼니마다 ①소고기를 즐겨먹는 사람이나, ②돼지고기를 즐겨먹는 사람이나, ③멸치 반찬을 즐겨먹는 사람이나 ⓸소고기도 돼지고기도 멸치 반찬도 셋 다 먹을 수 없는 사람들 모두 다 같은 국민이고, 사람이 끼니마다 자신이 즐겨먹던 것을 먹지 못하는 상황 또한 고통스러운 생활고라고 할 수 있으니, 말인즉슨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적 재앙을 당하여, 살길이 막막해진 민생들의 생활고를 돕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명분으로 돈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면, 몇 푼이 되었든 스스로 자구책 자체를 마련할 수 없는 ⓸항의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지원하여 살펴주어야 하는 것이지, 능동적인 자구책이 충분히 가능한 ① ② ③항의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이 똑같은 금액의 돈을 지원하여 준다는 것은, 결코 재앙을 극복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
거두절미하고 정권 차원에서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은 어설픈 자만심과 섣부른 판단으로 기생충 파티를 벌이며 즐긴 문재인 정권이 만든 국난이고 재앙이다.
그러므로 정권적 차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국가적 재앙을 가장 빨리 극복하고,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자만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빚어진 재앙임을 고백 사과하고, 국가나 국민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임을 설명,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국민 각자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지혜롭고 능동적인 자구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호소하여, 정부와 국민이 일심으로 노력하는 것, 아마 모르긴 해도 가장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면, 이것뿐일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온 동네 불을 질러 놓고 나서, 이제는 불길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둥, 기막힌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면서 호도하고 있으니, 당면한 현실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최악의 장애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가 돼버렸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절망이고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