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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 6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

[정치]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 6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

  • 기자명 강희성
  • 입력 2016.06.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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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정일보-강희성기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 소속 어린이집들이 내일부터 집단 휴원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있어서는 안 될 일로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의 혼란이 예상돼 매우 우려스럽다.

 

  OECD 국가 중 전업주부의 아이들을 종일, 무상으로 돌보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부모가 보호하기 어려운 자녀를 돌보거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은 예외였다.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한 보편적 보육은 2013년 시행 이후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집에 일찍 데려가는 전업주부 자녀들에게 순위가 밀려 워킹맘들의 자녀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전업주부의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절감된 예산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쓰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정책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 보편적 보육에서 맞춤형 보육으로의 전환은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이다.

  한민련이 진정으로 교육자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파업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집의 문을 닫는 것은 아이 맡길 곳 없는 일하는 엄마들과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비교육적 처사일 뿐이다.

 

  관계 당국은 맞춤형 보육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 시행에 앞서 세심한 고려나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올바르게 뿌리내려 맞춤형 보육이 저출산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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