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총 4천억 원을 투자해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옥상 태양광사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학교는 옥상 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년 4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게 되며, 학교운영비로 활용해 전기요금 부담 경감 가능

   미래세대인 청년학생의 신재생에너지 체험 학습장으로 유용하게 활용

   전력공기업의 신산업 마중물 투자로 추가 내수시장과 고용도 창출

2. 추진배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학교 전기요금 부담 경감, 학생들에 대한 신재생 체험학습장 제공, 신산업 마중물 투자 확대를 위해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

<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 제1호 학교 선정 기념식 개요 >

   해외*에서도 유휴부지인 학교 옥상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사업중

(미국) 듀크에너지(Duke Energy) 등 전력회사 주도 모델, (캐나다) 교육청 주도 모델(｢solar school project｣), (일본)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가 협력 등

3. 사업 세부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방식) 한전 등 7개 전력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참여회사)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특수목적법인(SPC)의 이름은 ｢햇빛새싹발전소㈜｣로 이달 중 법인등기 완료 예정

□ (사업목표) 내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자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학교당 100kW)를 설치하고 20년간** 발전설비를 운영한다.

추가 사업실시 검토대상: 대학교, 출연연, 공공기관 등

운영기간: ①태양광 패널의 내구연한 20년, ② 국·공유재산 최대 임대기간 20년

 (수익모델) 특수목적법인(SPC)이 옥상부지를 학교로부터 임차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생산된 전력과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판매*한다.

판매처: (전력) 한전 또는 전력시장, (신재생에너지인증서) 발전자회사 또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현물시장

특수목적법인(SPC)는 학교에 옥상부지 임대료를 포함해 연 400만원(1kW당 4만원*)을 지급

지급액: 옥상부지 임대료(3만원/kW, 서울시) + 추가 인센티브(1만원/kW)

 (기대효과) 유휴부지인 학교 옥상을 활용해 학생, 학교, 전력공기업, 태양광 업계 등 참여주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창조적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이다.

< 주체별 기대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