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칼럼] 언 발에 오줌 누기를 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서
[섬진강칼럼] 언 발에 오줌 누기를 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서
  • 박혜범 논설위원 <hmk0697@hanmail.net>
  • 승인 2020.03.20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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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권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서울시장 박원순과 경기지사 이재명 그리고 경남지사 김경수까지 가세하여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짓들을 보면 딱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경쟁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다.
사진 설명 : 순천시 황전면 면사무소 뜰에 있는 각각의 관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돌을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돌이다.

[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전래 속담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저런 구구한 해석이 필요 없이, 말 그대로 죽은 자식 불알을 만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우주에서 인간이 가지는 가장 애통할 슬픔이 사랑하는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 일이고, 그 주검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 바로 죽은 자식의 불알 만지기다.

달리 말하면 이는 만사는 다 그 필요한 때가 있는 것이라, 살려야 할 기회와 때를 놓치고 일이 어그러져버리면, 제아무리 귀한 자식이라 하여도, 결코 되살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살려야 할 때를 놓치고 망해버린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또 다른 속담으로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어떤 관계 또는 일을 두고 어떨 것이라는 이러쿵저러쿵 하는 수많은 말들이 필요 없이, 직접 당해보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깨닫는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후회를 할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다는 뼈아픈 경고의 가르침이다.

지금 끝을 모르는 역병의 창궐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렸고, 국민들은 살길을 잃고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리며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정부와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그리고 몇 몇 지자체장들이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 마치 작심하고 자식새끼가 죽는 꼴을 기어이 보려는 사악한 사람들 같다는 것은, 촌부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속 터지는 감정을 순화시켜서 말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 정부는 물론 차기 대권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서울시장 박원순과 경기지사 이재명 그리고 경남지사 김경수까지 가세하여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짓들을 보면 딱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경쟁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다.

이들 네 사람들이 날마다 보란 듯이,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촌부의 눈에는 어리석은 바보들이 벌이고 있는, 언 발에 오줌 누기를 따라하는 흉내 내기일 뿐이다.

촌부의 솔직한 속내를 말하면, 이들이 하는 짓들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악한 정치꾼들이 국고를 털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는 술책 즉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교주처럼, 바라는 대권을 위해 국민들을 꼬드기는 수작일 뿐이다.

한마디로 국가적 위기인 재앙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여 소비를 촉진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들의 주장을 얼핏 들으면, 정말 다급한 민생들의 위기를 해결하고, 당면한 국가경제를 살리는 애국적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거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이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짓들을 하고 있는, 한낱 어리석은 속물들일 뿐이다.

거듭 말하지만 지난 주 촌부가 “민생들이 정말 두려운 건 코로나19가 아니다.”는 제하의 글에서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혐의가 아닌,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과정에서 부과된 추징금과 벌과금 등을 환원하여 주는 등, 특단의 조치를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것과 함께 병행하여, 전국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여 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세균 총리에게 청원한다.” 한 것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민생들의 생활경제를 주목하고, 이를 살리는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었는데, 정부 특히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의 발표를 보면 실망스럽기만 하다.

뉴스를 보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50조원이 필요하다 하고 이를 위해서 2차 추경을 시급히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지금 모든 사회적 기능들을 물론 개인들의 일상생활까지 마비시키며 파괴하고 있는 괴물인 코로나19라는 역병의 광풍 속에서, 이러한 소비 촉진책이 과연 실효적인 것이며 광풍이 지나간 뒤 민생경제를 살리는 연속적이고 실적적인 정책이 되느냐는 것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회견으로 발표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을 따져보면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진실로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살리려 한다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의지가 있다면,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씩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즉 수많은 각종 크고 작은 모든 음식점들과 주점들은 물론 학원들까지 한마디로 민생들의 생활경제를 어떠한 정치적 의도와 사심 없이 직시하는 일이다.

온 나라 길거리에 널린 민생들의 생활경제를 이끌고 있는 각종 자영업자들과 그에 소속된 고용인들 모두를 위한 최상의 지원 정책은 도산하고 폐업하여 문을 닫은 그들에게 실업급여와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도산과 폐업의 위기에 처한 그들을 지원하여, 현재의 직장을 온전히 보전하고, 고용인들로 하여금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저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는 가장 효율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것이며, 이 역병의 광풍이 지나간 뒤 곧바로 민생들의 생활경제를 들불이 일어나듯 단기간에 회복시키는 기본이며 방법이라는 것이 촌부의 판단이다.

날마다 자고나면 피가 마르는 날들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도산하고 폐업하여 문을 닫는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업자들과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직장인 삶의 터전을 유지 보존하여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지, 정부가 던져주는 몇 푼의 돈이 아니다.

어리석은 정치에 현혹되어 미치고 있을 뿐인,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하늘이 내리는 천형(天刑)같은 형벌인 코로나19라는 역병의 창궐로 인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국난의 위기에서 속수무책으로 침몰하고 있는 국가경제 특히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직결된 민생들의 생활경제를 온전히 지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50조를 경기부양책으로 지원 하는 것도 좋지만, 세무조사로 부과시킨 추징금을 환급하여 직장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시키라 한 것인데...... 

다시 말하지만 촌부가 지난주 쓴 글에서, 일방적인 세무조사 중지와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최소한 종업원 100명 이하의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요식업과 학원 등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들의 생활경제를 유지시키며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로 부과시킨 추징금들을 환급하여 주고, 업주들은 영업을 계속하게 하면서, 종사자들은 직장을 잃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집행을 유보하여 주고, 사후 성실히 이행하는 업주들에게는 면제하여 주는 등, 특단의 경기부양책을 지금 당장 시행하라고 한 것인데, 실망스럽게도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를 보면, 선거를 위한 퍼주기 쇼로만 보이는 것은 국정의 실패라고 할 것이다.

촌부의 말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항구에 모여 있는 각종 크고 작은 배들과 선원들이 코로나19라는 광풍에 휩쓸려 침몰하고 있는 지금, 간단한 구명줄 하나만 던져주면 모든 배들과 선원들이 온전히 살 수가 있고, 역병의 광풍이 지나가면 곧바로 출항하여 각종 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고 항구마다 불야성을 이룰 것이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부과된 추징금을 환급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지원하는 비용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자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하는 걸 보면, 배들이 침몰하고 선원들이 떠나버리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배를 건조하고 선원들을 모집하는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는 어리석음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초기방역에 실패 소동으로 끝날 것을 역병의 재앙으로 만들어버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앙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동시에 재앙이 끝났을 때, 곧바로 민생들이 살아가는 생활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실속 있고 연계되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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