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기나긴 인류 역사를 상고하여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사로운 가정이나 기업은 물론 공적인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불행한 재앙을 당하면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로, 말세적 패닉현상을 겪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인한 공황상태가 극에 이르면, 재앙으로 재앙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사제들이나 무당들이 희생양들을 찾아 굿판을 벌이는 등, 재앙을 물리치는 의식을 통해서, 다시 사는 길을 모색하여 나갔고, 인류사회는 그렇게 발전되어 왔으며, 바로 오늘의 우리들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재앙이 사람이 불러들인 인재든,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은 자연적인 재앙이든, 재앙을 당하는 때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사회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들을 찾고, 재앙을 물리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희생양들이 정해져 있으며, 희생양들이 돼버린 사람들이나 집단들은 물론,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과 집단들 모두, 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수긍하며, 합리화를 시켜버린다는 사실이다.

지금 존재감을 상실해버린 문재인의 우매한 정치와 사악한 악마의 종교집단이 촉발시켜, 온 나라를 두려움과 공포의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역병의 재앙을 하루속히 종식시키려면, 옛날처럼 사제들이나 무당들을 앞세운 희생양들을 찾기보다는, 국민 각자가 솔선하는 사회적 책무와 도덕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달구벌에 야전사령부를 차려놓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에게 힘을 모아주는 것만이 최선이다.

이 봄날에 벌어진 날마다 민생들이 죽어나가는 듣도 보도 못한 역병의 난리통속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청와대와 여의도 정치, 그리고 눈곱만큼의 반성과 참회의 기색도 없는, 저 사악한 악마의 종교집단을 향하여, 마음껏 표출해도 좋을 분노와 울분을 이해와 화합의 에너지로 바꾸고, 냉정한 마음으로 참고 또 참으며,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병을 극복하는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정세균 총리의 말없는 분투에 찬사를 보낸다.

끝으로 뉴스를 보면 정세균 총리가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 재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적극 지지하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몇 번의 글을 통해서 주지시켰던 것처럼, 정세균 총리가 깊이 인식함과 동시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자고나면 줄도산을 하고 있는, 전국의 음식점들과 학원 등등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각종 생활 서비스 업종들이다.

백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가게나, 경자년 새해 희망으로 개업한 프랜차이즈 전문점들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 너나없이 자고나면 문을 닫고 폐업하는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한 난리통속에서 가혹한 세무조사를 통해 민생들의 피고름을 짜는 벌과금 부과 등등의 일들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문마저 닫게 하고 종사자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일들은, 세무 당국이 가지는 본연의 역할과 법의 공정성을 인정한다 하여도, 본의 아니게 작금의 코로나 역병의 사태로 인한, 민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악화시키는,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하여 촌부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혐의가 아닌,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그동안 징벌적 차원에서 부과된 벌과금 등을 환원하여 주는 등, 특단의 조치를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것과 함께 병행하여, 전국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여 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세균 총리에게 청원한다.

코로나 역병의 정국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을 세우려는 정신 나간 지자체장들이 외치고 있는, 국민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이라는 생각이다.

촌부의 말은, 일방적인 세무조사 중지와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최소한 종업원 100명 이하의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요식업과 학원 등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기 부과된 범칙금들을 환원하여, 업주들은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종사자들은 직장을 잃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집행을 유보하여 주고 사후 성실히 이해하는 업주들에게는 면제하여 주는 등 특단의 경기부양책을 지금 당장 시행하라는 것이다.

지역과 업종과 사람을 가릴 것 없이, 너나없이 위기에 내몰려 파산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각종 생활 서비스 업종들을 되살리는 경기부양책이 없다면, 지금의 난리는 민생들의 경제 파탄이라는, 또 다른 고통이 될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지금 사람들은 너나없이 코로나19 폐렴이 어떻다고 말들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각종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정세균 총리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은, 정말 두려운 건 코로나19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민생들의 삶이라는 조언을 감히 해본다.

우스운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아침 한 끼를 먹고 나면, 다음 한 끼를 무엇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걱정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당장 한 끼를 굶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우리네 인생이기 하는 말이다.

지금 당장 대구 현장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가 한 끼를 굶어보면, 가게 문을 폐업하고 날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민생들의 고통이 얼마나 절박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에, 정세균 총리에게 국가와 민생들을 위한, 특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여 주기를 청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