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물 부족, 질병의 창궐, 농업 생산력의 감소 등 모든 분야에서 인류에게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일조량 부족으로 추석 과일 가격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면서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50년에 9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인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 할 것이다.
지난 7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연임 취임식에서 기후변화를 “우리시대의 결정적 도전(defining challenge of our era)”으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식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선포한 이래 3년이 지났다. 녹색성장 분야에서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의미있는 성과들이 이루어졌는데, 크게 볼 때 우리나라는 국내적인 녹색성장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유엔 기후변화협상, OECD와 같은 국제무대에서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높였다.
우리 정부는 2009년초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고 시민단체·산업계·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공동 추진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제도를 법제화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온실가스를 30% 감축하는 중기목표를 설정하였다. 금년 7월에는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발표하였고, 2015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에 상정 되었는데 전면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개도국으로서 처음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EU에 이어 두 번째이다.
2009년부터 녹색산업기술에 대해 UNEP 권고수준의 2배인 GDP대비 2%(2009~2013년간 총 107.4조원)의 투자를 하는 등 녹색성장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세계 최초로 LED TV를 상용화하였고, 2010년말 양산형 전기 자동차 ‘블루온’을 출시하고 전기버스 운행을 개시하였으며, 리튬 이차전지 및 LED소자 생산분야에서는 세계 2위에 올라서는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시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주도에 따라 참가국 정상들은 녹색성장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녹색성장 확산을 지지하는 내용을 정상선언문에 담았다. 또한 금년 5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창설 50주년 기념 이사회에서 우리는 녹색성장을 OECD 핵심 미래전략으로 채택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동 OECD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모범 사례로 제시되었다.
2009년 이후 개최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상에서도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에 힘입어 발언권이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자발적인 감축행동을 촉진하는 개도국 감축행동 등록부 (NAMA Registry) 설치를 제안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였다.
2008년부터 총 2억달러의 무상공여 재원으로 수행되는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EACP)’ 하에서 몽골, 필리핀, 아제르바이잔에 대해 물 랜드마크 사업을 통한 물관리의 토털 솔류션을 제공하였고, 스리랑카 등 아시아지역 10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17개 녹색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6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였다. GGGI는 개도국의 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녹색성장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해왔으며, 2011년부터 카자흐스탄,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등 10여개국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66차 광복절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이 세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만든 우리 역사상 최초의 비전이며 더 큰 대한민국의 중심 비전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6.26 폐허위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몸부림치는 개도국이 아니라 국제 무역 규모 7위 국가이면서 OECD 회원국이다.
급속한 경제발전은 다른 국가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해야 하는 도덕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적극적 추구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발전 경로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들이 이미 경제구조를 저탄소 녹색사회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석기 시대가 돌이 떨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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