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법조포커스] 정운호 게이트와 옥시로 가득찬 법조계 현장
[주간법조포커스] 정운호 게이트와 옥시로 가득찬 법조계 현장
  • 황문권 <hmk0697@hanmail.net>
  • 승인 2016.05.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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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열렸다…구명로비부터 군납비리까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네이처리퍼블릭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입문을 신문, 플래카드 등으로 막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지난 한주 법조계는 단 두 가지 이슈로 가득찼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손꼽히는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수사다.

◆ '정운호 게이트' 열렸다…구명로비부터 군납비리까지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시작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관련 사건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카오,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 ‘정킷방’에서 100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대표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4개월 감형에도 상고장을 제출했던 정 대표는 이후 변호사 폭행 혐의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12일 정 대표가 수임료 반환 문제를 두고 최모(46)변호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정 대표는 당시 최 변호사와의 면담 중 20억원의 수임료를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최 변호사가 이를 거절하자 손목을 잡고 강제로 자리에 앉히는 등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 지난 3월 사임한 인물이다. 최 변호사의 고소로 공론화된 사건은 이후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그 몸집을 키웠다.

먼저 논란이 된 것은 거액의 수임료였다. 처음 알려진 수임료는 20억원 수준이었지만 확인 결과 당초 정 대표가 최 변호사에 약속한 수임료는 50억원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최 변호사를 향한 의혹의 시선이 이어지자 최 변호사 측은 H변호사를 도마에 올렸다. 정 대표 접견 당시 그가 직접 적은 이른바 ‘8인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정 대표가 직접 적었다는 로비스트 명단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H변호사다.

검사장 출신 H변호사는 정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원정도박 사건 담당 변호사다. 이 때문에 그가 전면에 나서 정 대표 구명 운동을 벌여왔다는 의혹이 일었다.

정 대표 관련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브로커 이모(56)씨와 한모(58)씨다.

이씨는 정 대표의 지인 중 하나로 적극적 구명활동을 벌였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해 12월 말 정 대표의 항소심 담당 판사와 저녁식사를 한 인물이 바로 이씨다.

당시 이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부장판사를 불러 저녁식사를 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당시 B부장판사는 이날 저녁식사 도중 정 대표 사건을 처음 접했다.

이후 B판사는 해당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됐다는 사실을 알고 재판의 공정서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씨가 부장판사조차 모르고 있던 사건을 먼저 알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정 대표에게 9억원의 로비 자금을 받고 서울지하철 화장품 매장 입점을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미 3개월 전부터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이씨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이 군 PX에 입점될 수 있도록 로비 활동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한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한씨는 군납품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이 군PX에 납품될 수 있도록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해주고 수 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이용걸(59) 전 방위사업청장과의 접촉 의혹도 불거졌다.

이 전 청장과 한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씨는 아직까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한씨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20억원의 금품 로비를 펼쳐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을 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한변협, 정운호 구명 의혹 관계자 검찰 고발…'특검' 요구(포커스뉴스 5월 2일 보도)
△[단독] '정운호 폭로전' 속사정…네이처리퍼블릭 내부 분열?(포커스뉴스 5월 2일 보도)
△정운호 로비 브로커와 식사한 부장판사 사표 제출(포커스뉴스 5월 2일 보도)
△檢, 네이처리퍼블릭 압수수색·면세점 입점 브로커 체포 '본격 수사'(포커슨스 5월 3일 보도)
△검찰, '정운호 게이트' 서울변회 등 4곳 추가 압수수색(포커스뉴스 5월 4일 보도)
△'정운호 게이트' 네이처 부사장 참고인 조사…군납비리 의혹도(포커스뉴스 5월 5일 보도)
△'정운호 게이트' 네이처리퍼블릭 군납청탁 브로커…'구속'(포커스뉴스 5월 5일 보도)

◆ 옥시 향한 칼 꺼낸 검찰…보고서 조작 의혹 규명 나서



가습기살균제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를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검사)은 최근 옥시의 제품 개발·제조 부문 수사를 마무리하고 판매 부문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소환된 신현우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의 최고경영자를 지낸 미국인 리존청(48)과 이후 2012년 10월까지 옥시 경영을 책임진 인도 국적 거라브 제인(47) 등에 대한 소환도 검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옥시 측이 유해성 여부를 미리 알았는지 역시 수사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실험을 통해 유해성 여부를 미리 인식했음에도 보고서를 조작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것이다.

앞서 옥시는 지난 2011년 진행한 실험에서 자사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 폐손상 발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실험은 서울대학교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후 일각에서 옥시 측이 자사에 유리한 보고서만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옥시가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의뢰한 '흡입독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실험쥐 15마리 중 13마리의 새끼가 뱃속에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생식독성 가능성이 존재하며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옥시 측은 이를 숨기고 이듬해 임신하지 않은 쥐를 상대로 재실험을 진행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옥시 측은 이같은 내용의 2차 보고서만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은 논란이 된 서울대 보고서 원본을 공개하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 역시 보고서 조작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4일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와 조 교수의 연구실, 호서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중에 대학 연구실에 있던 조 교수를 긴급체포하고 조 교수의 개인 계좌로 옥시 측이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렵다는 연구원의 반대에도 조 교수가 실험을 강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 용역비 2억5000만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은 앞서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레킷벤키저 영국본사 임원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당초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던 민사소송도 16일로 보름쯤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 대상에 오른 인물은 최고경영자 라케쉬 라푸어를 비롯한 영국본사 이사진 총 8명이다. 

 

피해자들은 또 영국 옥시 본사를 항의방문하는 한편 영국 현지에서 옥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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