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은 4월 21일 개최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 장례식장 운영 실태와 위탁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례식장 운영방식의 전면 재검토와 “(가칭)반값 장례식장”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노조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된 바 있는 서울매트로와 서울도시철도 양 기관의 통합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산하 총 13개의 공공병원(시립병원) 중 장례식장을 둔 병원은 5개소로, 운영방식(직영/위탁운영) 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직영의 경우 낮은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위탁운영에 비해 약 7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료원 본원처럼 장례식장을 직영할 경우,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이용료 면제·감면 외에도 수익의 선순환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로 장례식장은「의료법」제49조에 따른 부대사업의 하나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영업신고 후 설치가 가능하며, 장례식장을 둔 5개 시립병원(서울의료원 본원 및 분원, 서북병원, 동부병원, 보라매 병원) 중 서울의료원 본원 및 분원을 제외한 3개 병원은 장례식장을 위탁운영 중에 있다.
특히 불투명한 위탁업체 선정방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단체나 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운영권을 위탁(서북병원)하거나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동부병원)하고, 특히 보라매 병원의 경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신생특별지회*”에 32년간 독점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진 만큼 위탁업체 선정방식을 포함한 전면적 제도개선과 실태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신생특별지회’의 경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본회’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법적소송까지 진행 중인 단체로 알려져 있다.
박준희 의원은 “정체불명의 단체에게 위탁을 맡기거나 천차만별인 장례식장 이용요금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대시설을 제외한 장례식장 만큼은 직영으로 전환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이를 선순환 함으로써 이용요금을 낮춘 반값 장례식장을 적극 도입해 줄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 경우, 과도한 대학 학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지난 2012년 시립대에 반값 등록금을 국내최초로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킨 바 있는데, 반값 등록금에 이어 반값 장례식장이 도입 될 경우 좋은 정책적 선례가 되어 타 지자체나 민간병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박의원은 부채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매트로와 서울도시철도간 통합혁신”도 주문하였는데, 최근 노조원 반발로 기관 통합이 무산된 것은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지하철노조가 재투표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까지 마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재협상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버스 준공영제 이후, 서울시 대중교통체계를 새롭게 재구축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서울지하철 통합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로 양사의 통합을 반드시 이루어 냄으로써 조직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천만시민의 발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