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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무상급식안은 서울 25개 자치구간 제2의 지역감정 후 폭풍 우려

50% 무상급식안은 서울 25개 자치구간 제2의 지역감정 후 폭풍 우려

  • 기자명 황권선기자
  • 입력 2011.08.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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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부자 학교와 가난한 학교로 양분

서울시의원 김명신
[서울시정일보 황권선 기자] 서울특별시 김명신의원이 서울교육청 학교복지지원과가 제출한 자료 <2011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기준별 인원표와 2011. 2분기 현재 자치구별 급식 통계표>를 이용하여 소득 하위 50%를 추정해보니 다음과 같은 위험한 결과가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무상급식은 아이들을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로 나눌 뿐 아니라 학교까지 부자 학교와 가난한 학교로 나누고 서울 25개구도 부자 구와 가난한 구로 나누는 끔찍한 결과가 빚어진다. 강남·송파구는 20%는 무상급식, 80%는 유상급식이고 중구·금천구는 80%는 무상급식, 20%는 유상급식으로 지역 간 차이가 극명해지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초(13%), 중(16%), 고(21%)를 평균하여 17.3%를 지원하고 있는데, 소득하위 50%를 이 비율대로 확대 지원한다고 할 때 구청별 지원인원 및 지원비율을 지역별 무상급식과 유상급식의 비율에 대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서울의 A구는 현재 총학생수가 17128명인데, 지원인원수가 4963명으로 지원 비율이 29%이다('11.2분기, 지원 비율 17.3%) 이를 소득하위 50%로 환산 시 지원인원수는 14344명이 되어 지원 비율은 83.7%가 된다. 한편 부유층 지역이라고 일컫는 B구는 총학생 수 41,020명 중 지원인원수가 2342명으로 지원비율이 5.7%이다. 이를 소득하위 50%로 환산 시 지원인원수는 6769명이 되어서, 지원비율은 16.5%가 된다. 즉 A구가 무상급식을 먹는 학생이 80%라면, B구에서는 무상급식을 먹는 학생이 20%로 지역 별로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게 된다. 자치구간 부동산 값차이를 떠나 보다 구체적으로 서울 25개구 서열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소득하위 50%가 적은 자치구- 서초, 강남, 송파, 양천, 광진구에서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미 서울 내에서는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지역 구청별로 특정 대학과 학과들에 진학률에 따라서 지역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했는데 이번 정책은 제2의 지역감정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소외와 우월의식, 서열화로 이어져 평화롭고 평등해야할 대한민국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소득하위 50%의 개념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공개질의하고 김명신 의원실에서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투표 문안 중 소득하위 50% 지원과 관련하여 용어정리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통계의 함정이 다분하다. 예를 들자면 소득하위 50%가 초·중·고 별로 각각 50%일수도 있고, 현재처럼 초중고별 지원비율을 평균하여 50%일수도 있고, 서울시내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의 50% 소득 기준액을 정할 수도 있는 방법 등 소득하위 50%를 어느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실제 구청별 지원 비율은 달라질 수 있고, 의료보험부담액도 세대내 자동차, 부동산, 예금, 부채를 합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하위 50%를 어떤 근거로 만들지 또 한차례 후폭풍과 행정력 낭비가 예산되는 것이다. 서울시 측은 택하고자 하는 선별적 복지의 범위도 명확히 정리하지 않고, 그 개념과 실시로 인한 지역감정의 부작용도 예상하지 않은 채로의 방관 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서울대 측은 반값등록금 논쟁과 관련하여 올해 2학기부터 소득하위 50%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그 기준을 대상이 되는 학생은 지난해 기준 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8만9700원(소득5분위) 이하이면서 순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가정의 자녀로 일정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일부의 학생들은 학자금 혜택을 받지만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아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도 저출산에 대한 문제해결로 무상보육 확대하여 내년부터 만 0세 보육료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체 가정에 지원하고 1∼4세도 향후 3∼4년 안에 100%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거스르면서 개념도, 기준도 없는 교육복지 축소를 위해 180억원이나 되는 국민의 세금의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 부끄러운 투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말아야 하며 무상급식주민 투표는 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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