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칼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세균 총리의 강력한 실권 정치를 촉구한다
[섬진강칼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세균 총리의 강력한 실권 정치를 촉구한다
  • 박혜범 논설위원 <hmk0697@hanmail.net>
  • 승인 2020.02.0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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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그것이 무엇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존재한다고 인식되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쉼 없이 생하고 멸하는 변화일 뿐이다.

특히 사람 사는 세상을 보면, 어떤 법 어떤 제도 어떤 인습이든 관습이든, 시대는 끊임없이 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도와 문화가 변하고 제도와 문화가 바뀌면, 사람이 사는 방법이 변하고 바뀌는 것이, 세상의 순리이고 사람들은 이것을 순리라고 하며 순응하여 산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떤 왕조든 또는 현대 사회의 어떤 정권이든, 국민을 어리석은 개돼지들로 취급하며 제물로 삼아, 정권을 유지 또는 연장하려 시도할 때, 바늘에 실이 따르듯 그에 따른 필연적인 대가가 국가적 혼란과 민생들의 피눈물이 저잣거리를 메우고 강을 이루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왕조와 정권은 민생들이 흘리는 피눈물의 강에 바치는 제물로 멸망, 처참한 종말을 당하는 것이 또한 순리다.

현실 정치가 조금이라도 바르게 나가기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 오랜 세월 정치판을 향하여 비판의 글들을 쓰고 있는 촌부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1,000일 동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작태를 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순리의 정치가 아니고, 오직 자신들의 정권 연장을 위한 수작질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분열시키는 작업이 전부였다는 판단이다.

개인적으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매하고 사악한 역대 최악의 정치, 오직 패거리들만을 위하는 정권을 만나, 위기에 처한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나름의 역할을 기대하며, 지지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를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신종 역병으로 온 나라가 우환의 구렁에 빠져버린 중국의 정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실망스럽기만 하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아무리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라 하여도, 과학문명이 발달한 21세기에서 그것도 세계경제를 좌우하고 있는 자타가 인정하는 경제대국이라는 중국이, 그깟 우한 폐렴 하나를 초반에 막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하나 모든 사람들과(식자들) 국가 시스템 전체 즉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을 잇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현대판 황제를 꿈꾸는 시진핑 1인을 향한, 충성심의 경쟁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업보의 결과이고,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 정권과 똑같은 따라 하기 판박이라는 말이다.

예로부터 나라에 역병이 창궐하면 임금과 신하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며, 하늘에 빌고 백성들을 살리기에 모든 정치력을 다하는데, 그것이 옳고 그름을 논외하고, 날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편 가르기로 줄을 세우는, 사회적 분란과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법무장관 추미애의 이해 할 수 없는, 월권정치를 중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를 보면, 실세 정치를 기대했던 한 사람으로 실망스럽기만 하다.

비록 그 직분이 장관이라 하여도, 그것은 헌법이 정한 법의 테두리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준법 정치여야 하는데, 추미애가 날마다 작심하고 일으키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소란을 넘는 분란과 분열에 대하여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지....

주제 넘는 오지랖의 정치로 청와대를 향한 충성심으로 추미애가 벌이고 있는 굿판을 보고 있노라면, 국정의 중심축인 총리가 안중에 있기나 하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전임 이낙연 총리가 청와대 비서들의 정치에 납작 엎드린 것이나, 창궐하는 역병의 공포에 엄습하는 불신과 불안으로 패닉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역에, 국정의 모든 능력을 쏟아 부어야 할 이때, 날마다 뉴스 메인을 차지하여 버리는 추미애의 선무당 정치, 국정을 불신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추미애의 내로남불의 정치에, 입을 닫고 있는 정세균 총리를 보면, 이른바 딱지 총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진실로 실세 총리 역할로 국정을 바로 잡아 주기를 바랐던 한 사람으로 거듭 실망스럽기만 하다.

촌부의 결론은, 정세균 총리가 실제적인 실세 정치로, 창궐하고 있는 역병을 잡고 민심을 안정시키려 한다면, 총리의 생각과 방책을 전하는 말이 한마디 왜곡됨이 없이 민생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촌부의 말인즉슨, 작금의 현실을 보며, 해 저문 저녁 동네 이장이 마을회관에서 방송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꼭 필요한 긴급한 알림 사항들이, 동네 가운데서 부잣집 주인의 만수무강을 비는 굿판을 벌이고 있는, 선무당이 두들기는 요란한 꽹과리와 징소리에, 잡음이 되어 들리지 않는 상황과 똑같기에 하는 말이다.

하여 촌부는 역병 퇴치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정세균 총리에게 역병이 창궐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재앙의 상황에서 추미애와 같은 이따위 정치는 백해무익한 것이므로,  선무당 추미에가 시도 때도 없이 두들기는 요란한 꽹과리와 징소리를 중지시키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추미애가 일방적인 충성심으로 벌이고 있는 분란의 정치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생들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것으로, 추미애야말로 조국에 이은 국론을 분열시고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최악의 악성 바이러스이므로, 정세균 총리가 당면한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하는 방법은, 이러한 추미애식 선무당의 정치를 중지시키는 것이, 창궐하는 역병을 막는 첫 번째 과제라 말이다.

결론을 지으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정세균 총리에게 주모가 기르는 개가 사나우면 주막집 술이 시어진다는 “구맹주산(狗猛酒酸)”의 고사를 상기하여 보기를 권한다.

나라를 위해 어진 신하가 아무리 옳은 정책을 군주에게 아뢰고자 해도 조정안에 사나운 간신배가 가로막고 있으면 불가능함을 강조한 말이지만, 역설적으로 군주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해도, 그저 충성심의 경쟁만을 일삼으며, 배역(背逆)하는 추미애식 선무당의 정치로 인하여,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또는 잘못 집행된다면, 결국 그 군주는 폭군으로 오인되어, 나라와 백성 모두를 잃게 된다는 고전적이고 교과서적인 통치철학을 정세균 총리에게 상기하여 보기를 거듭 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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