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시는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벌어지는 각종 침입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 사회적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변지역으로의 안전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에서 일어난 5대 범죄 가운데 건축물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거침입, 특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침입경로는 출입문, 창문, 담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고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11년~’13년 서울시에서 일어난 5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강간‧추행, 폭력)의 32%가 건축물 내에서 발생했다. 주거침입 발생건수는 ’10년 (1,161건)→ ’13년(1,802건)으로 약 55% 증가했다.(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5대 범죄 발생 장소별 현황)
’12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중 ‘주거침입관련 범죄 피해가구 특성’에 따르면 1인 가구 대상 범죄가 전체 발생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와 방범시설 등을 40여 개 세부항목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우수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증마크도 붙인다.
예컨대, 건물 출입구가 도로나 가까운 건물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있는지, 담장은 주택침입 시 발판이 되지는 않는지, 출입문과 주차장, 엘리베이터에는 200만 화소 이상 CCTV가 올바른 위치에 설치돼 있는지, 복도 등 곳곳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평가한다.
시는 인증제도 마련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수차례 갖고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과정을 거쳤다.
시는 최근 증가하는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인증제가 세입자 등 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축주에게도 분양 활성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