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예로부터 왕이 사지를 찢기는 참혹한 죽임을 당하여, 그 목이 저잣거리에 걸리고, 나라가 망하는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전조 현상인 조짐을, 차례로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왕이 어리석으매 그 명(命)이 위엄을 잃고 측근들이 득세하여 군림하고,
2, 조정의 정사를 왕의 여자가 제 마음대로 휘두르고,
3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민생고에 시달리고,
4, 온갖 혹세무민하는 유언비어들이 난무 온 나라 민심을 어지럽히고,
5, 민생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역병이 돌아 민심이 흉흉하고,
6, 부패한 조정의 관료들은 매관매직을 일삼으며 백성들을 털어먹고,
7, 온 나라 고을마다 도적떼가 들끓고
8, 도처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민생들이 피우는 봉화(烽火)가 하늘로 오르고,
9, 마침내 어리석고 무능한 왕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망한다.

참고로 동서고금의 모든 왕조들의 역사를 상고하여 보면, 분노한 백성들이 무능하고 어리석은 왕을 죽이고 나면, 그 다음 바로 왕의 여자를 죽여 그 시체를 길거리에 던져서, 굶주린 들짐승들의 밥으로 만들어버린다.

옛 왕조시대의 백성들이, 제 나라의 임금을 죽이고 나라가 망하는 전조 현상을, 문명한 오늘에 비할 일은 아니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의 경영 또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종합 결과물인 연유로,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바뀌어도,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근본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임금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전조 현상은 판박이로 같을 수밖에 없고 반복되는 것이다.

작금의 우리네 정치사를 옛날로 바유하면, 백성들이 전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지금의 문재인을 왕으로 세운 것인데, 문제는 우한의 역병(폐렴)이 온 세상의 우환이 돼버렸듯이, 대통령 문재인이 온 나라의 문제가 돼버렸다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를 열망했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왕인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문재인을 앉힌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말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우를 피하려다 승냥이를 만나버린 꼴이라는 의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당장 온 나라 국민들이 우한의 폐렴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비상한 때에, 예방하는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는 신종 역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법과 제도는 물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온갖 지혜를 강구해야 할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딱하기만 하다.

촌부 개인적인 견해에서 보면, 이미 모든 기대를 접어버린 문재인 정권이야 차기 정부에서 심판하면 되는 일이지만, 그건 뒷날의 일이고 당장 난국을 수습하여 민생을 안정시킬 최고의 적임자로 지지했던 정세균 총리의 행보가, 실망스럽기만 하다.

무엇보다도 백번을 양보하여 자신들이 정권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이 다 옳다 하여도, 답답한 것은 바라는 대로 신속하게 성취하고 싶다면,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은,그 의도를 국민들에게 왜곡됨이 없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민심을 설득해야 하는 것인데, 즉 중간에 잡음이 없어야 하는데, 이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하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 사실을 보거나, 정세균 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올바른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이외의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척결” 하는 일에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사실을 보면, 정말 중요한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 촌부의 판단이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정작 날마다 온갖 허무맹랑한 소리들로 쏟아내고 가짜뉴스는, 문재인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편파방송을 하다고 대놓고 자인한 유시민의 알릴레오 등등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 몇몇 부류들인데,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면서 자신들의 내로남불의 정치를 합리화 시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 가짜 뉴스 매체들은 놔두고,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만을 골라 가짜뉴스로 엄단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권과 정세균 총리가 책임 총리로 역할을 다하여, 바라는 정치적 개혁 작업을 신속하게 완결 성공하고 싶다면, 정권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가능한 단 1초라도 빨리 분명하고 신속하게 정리하라는 것이다.

여야 지지를 떠나서 국민들 모두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고, 이 누적된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정권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잘 알 것이다.

야당이나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의 걸림돌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외곽에서 정권을 홍보하고 보호하는 보조 기능의 차원에서, 비호하고 있는 사람들과 매체들 즉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쏟아내고 있는 유시민류들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반대파들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도 나쁘지만, 그건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이 가지는 고유한 권리이며 저항권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헌법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불법으로 규정 용인하지도 않을뿐더러, 진짜 해서는 안 될 정말 나쁜 것은, 정부가 온 나라 국민을 상대로 날마다 만들어내고 있는 가짜뉴스이며,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정부이건 결코 해서는 안 될 악의적이고 사악한 국정 농단의 범죄라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정세균 총리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지막 정치 인생의 성공을 바라며 지지하고 있는 한 사람인 촌부조차도, 실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른바 “니들이나 잘해라”는 냉소가 절로 나오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이 우주는 물론 우리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온전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제도와 문화가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흔한 일들이라는 것을, 정세균 총리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본다.

하여 촌부가 권하는 것은, 정세균 총리가 인생 말년에 일신의 굴욕을 참으며 출사한 뜻이, 위기에 빠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군자(君子)의 도(道)를 실천하는 처음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정세균 총리가 진실로 바라는 일들을 속히 성사시키고, 차기 대권의 반열에 올라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싶다면, 정권이 바라는 개혁을 성공시키는 수단만을 중시하며 우선하지 말고, 완결 또는 성공이라는 것은, 곧 과정의 끝에 도달하는 결과일 뿐이므로, 그것을 혼자서 끌고 가려 하지 말고, 저잣거리 민생들의 상식과 정의로 함께 가는 지혜로움을 발휘하여 성공하라는 것이, 촌부의 조언이다.

섬진강은 안개를 삼키지 못한다.